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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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우리은행 엄중 질책…관련자 처벌 가능성↑

부산은행 직원, '고객 돈 14억' 애인 계좌로 '꿀꺽'…당국, 지배구조법 개정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에서도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14억8000만원(잠정)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한 지점 외환 담당 직원 1명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수차례 고객 자금을 빼돌렸다. 이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직원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자신의 애인 계좌로 입금했고, 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7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사 관리, 직인 날인 관리, 자점 감사, 이상 거래 모니터링 등 8개 부문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이 대형 횡령사고로 이어졌다고 결론내렸다. 이상 해외송금 정황도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신한은행에서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이 있었고, 은행권 전체의 의심 거래 규모는 7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 카드는 은행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등의 사고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은 CEO 등 임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이 내부통제 제도만 갖추고 있으면 임원 등 책임자는 일부 면죄가 됐다.

그러나 실제 내부통제 기준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관련 임원, 나아가 CEO까지 제재를 받게 된다. 경영진이 사고 가능성을 더 관심있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경영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더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두고, 내부통제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특정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장기 근무자가 인사 관리 기준 마련,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를 강화, 준법감시 관련 최소 인력 확보 기준 등도 제시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 자체 상시감사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통제 관련 최종안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규제 마련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찍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외환거래 논란에 난감

사진=김동운 기자
DLF사태로 이어진 금감원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면서 리스크에 벗어난 우리은행이 횡령과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라는 악재를 연이어 맞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8년간 8차례, 700억원 횡령…횡령금액 늘어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직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 모두 697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지난 5월 횡령이 발견된 이후 드러난 금액보다 약 83억원 이상 늘어난 횡령액이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된 횡령금액은 A씨가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몰래 인출했다. 팀장의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꺼낸 뒤 관련 서류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금감원은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악재는 겹쳐서 온다…우리은행서 수상한 외화거래 ‘1조6000억’

횡령사고 뿐 아니라 우리은행은 현재 수상한 외화거래 정황으로 인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상회한 4조원 규모의 이상거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2021년 5월3일부터 지난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이는 당초 우리은행이 신고한 9000억원보다 2배에 살짝 못미치는 규모다.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이 중 일부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있지만, 많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온 자금으로 파악됐다. 자금이 이동한 수법을 보면 이상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에서 시작됐다.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이같은 수법에 금감원은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특정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용한 ‘환치기(대표적인 불법 외화유출 방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수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금용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우리은행 엄중 질책…관련자 처벌 가능성↑

우리은행으로선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 됐다. 최근 우리은행은 DLF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나 싶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생기면서 다시 처벌 위험성이 생겨났기 때문.

지난 22일 재판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고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손 회장의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5건 가운데 1건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이번 2심에서는 5개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중징계의 덫을 피해간 경영진은 다시 한 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우리은행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수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다”며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준수 부원장은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긴 어렵지만, 사안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제재할 부분은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서류 확인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했다. 은행으로서 할만큼 했다고 본다. 더 교묘하게 송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금흐름 추적 못하니까 자체점검 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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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해 일명 ‘몸캠·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약 44억원을 갈취·편취한 사이버금융사기 조직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수법 등으로 피해자 538명으로부터 44억 5000만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점조직 형태의 피싱범죄 3개조직 1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 총책 A씨(30대) 등 35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B씨(5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 휴대폰 및 유심칩 76개, 현금 1억 9000만 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한 문자로 접근해 피해자 핸드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대출금 및 예금 잔액 등을 대포계좌로 이체해 피해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NS 등으로 친분을 형성한 후 피해자와 음란 영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몰래 녹화한 피해자의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기간동안 해외 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했고,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금은방을 찾아 금은방 계좌로 피해금을 바로 이체해 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행위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제공·알 수 없는 파일 설치 등은 하지 말아야 하고,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도 안심하면 안된다”며 “음란통화 유도 시 이에 응하면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응하지 말고, 금은방 업주들에게 전화 주문 및 계좌 입금으로 금거래 시 반드시 매입자의 신분증을 토대로 실명 확인을 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을 계속 추적, 검거할 계획이며,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 중인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가 메신저·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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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사이버브랜치에 기업횡령·자금사고 방지 솔루션 도입

기업 거래 중인 금융정보, 지정 시간에 전송
이상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

KB국민은행이 KB사이버브랜치에 기업 자금사고 예방 솔루션을 도입했다. [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KB사이버브랜치에 기업 자금사고 예방 솔루션을 도입했다. [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자금사고 예방 솔루션을 도입해 ‘KB사이버브랜치’를 고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KB사이버브랜치는 기업 자금담당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PC를 통해 자금관리 업무가 가능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 금융기관 계좌조회, 급여이체, 가상계좌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발급·관리, 법인카드, 외환 등이 가능하다.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도 KB사이버브랜치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KB사이버브랜치에 ‘AI안심경영보고서’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기업의 자금사고 예방 기능을 고도화했다.

AI안심경영보고서는 일일시재보고서 등 기업이 거래 중인 전 금융기관 정보를 경영진 및 관리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은 기업의 실자금 현황 및 잔액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변동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FDS를 통해 고액출금거래, 지정시간 외 거래, 계좌변경 등 일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이상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발송해 자금사고를 예방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AI안심경영보고서와 FDS를 통해 횡령 등 교묘해지고 있는 자금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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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된 이른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금까지 전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도 경험한 바 없는 고령화 속도이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법체계, 사회 인프라, 범국민적인 인식 제고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니어 삶의 근간인 개인 자산이 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착취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일례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한해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06건에 달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60대 이상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대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614억으로 전체 피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행정적 측면의 토론과 제언이 포럼 및 태스크포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금융사기 및 편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각 기관 및 당사자의 이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과 적응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인 FinCEN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노인 금융착취에 관한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참고하자면, 노인 계좌의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및 이체, ATM을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 이체 및 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거래 수행 등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의 의심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에 AI 및 머신러닝 기법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니어 고객의 계좌의 행동과 거래패턴을 분석하여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병행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STR 룰과 시나리오와 FDS시스템을 일부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업무에 혼선을 주거나 과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금융회사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니어 고객의 금융범죄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당사자 및 관계자를 교육하는 것은 충분조건일 것이다.

즉, 최고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시스템을 활용할 주체와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균질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의도한 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일선에서 고령층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부터 시니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고위경영진까지 전체 금융회사 직원들의 포지션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에는 지인을 통한 금융편취와 비면식범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와 더불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사기 또한 놓쳐서는 안 될 영역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붉어지는 내부 직원의 횡령과 유사한 리스크로 분류될 수 있지만, 고객 중에서도 금융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에 대한 사기는 사회상규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 양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때문에 내부통제의 한 영역으로 노인 대상의 금융범죄예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고령층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주요 고객을 보호하는 일이자 금융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체의 거래계좌 입금 및 출금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료된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고령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범죄로부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 인력을 교육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사와 고객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혜수 전문위원(첫번째 사진)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국제자금세탁방지협회 ACAMS의 SME이자 금융범죄예방 컨설턴트로 한국의 AML 국제 정합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 위원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AML/CFT 전문 강사로 국제 규준의 한국화를 위해 Weekly Compliance Newsletter를 발행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 시험의 한글화를 수행하며 ACAMS Korea Chapter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전문가이다.

■ 최은혜 (주)굿윌브릿지 대표이사(두번째 사진)는 대한민국 약사회 소속 약사이다. 최 대표는 의료, 금융, 요양,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의사결정 내역을 무결하게 보관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실버 라이프 플팻폼’을 만들어 국내 시니어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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