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장외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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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안 내는 방법…있다? 없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탈세 방안을 셈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암호화폐 개인간(P2P) 전송은 국경의 장벽이 없고,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국세청이 강제할 수 없는 국외 거래소를 사용하기 쉽다는데 착안한 방법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회로를 대부분 막을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살펴본다.

1.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에 옮겨서 보관해둔 뒤, 과세 시행(2021년 10월1일) 이후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입금하자마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아니다. 취득가액(매수가)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납세자(투자자)는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2021년 9월30일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만약 과세 시행 가상화폐 장외거래 후에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므로, 양도가액(매도가) 전체의 20%(지방세 2% 제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는 장외거래(OTC)를 이용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OTC(Over the Counter)는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한다. 거래량이 많은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도 호가는 수억원 수준으로, 많을 때는 수백억원까지도 나왔다.

하지만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OTC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규정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 세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OTC 기업에도 국세청 신고 의무를 부여할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 범위 안에 들어와있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미신고 OTC 기업을 이용하는 건 위험하다. 불법이며, 거래 사고가 났을 때 보호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3.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현재의 개정안에선 내야 한다. 다만, 논란 여지가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는 상점이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주고 커피를 사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까? 정부안에 따르면, 이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안에서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포괄한다. 비트코인과 커피를 교환하더라도 양도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A가 4000원에 산(취득가) 코인의 가격이 올라 4500원이 됐다. A는 커피숍에서 4500원짜리 커피를 사면서 이 코인을 냈다. A는 코인 가격상승으로 500원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20%인 세금 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세금 계산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세금계산과 신고 의무까지 더해지면 더욱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록 암호화폐 결제가 화폐와 자산의 교환이 아닌 자산과 자산의 교환으로 정의됐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세법 원칙적 규정에 따라 물물교환에도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구매 후 가격이 오른 에르메스 한정판 쇼핑백을 자동차와 교환했을 때도 상승분만큼의 양도차익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암호화폐를 화폐로 봤다면, 예컨대 미국 달러 같은 외화로 봤다면, 환전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으로 본 탓에 양도세가 발생한다. 위 사례를 다시 보면, A는 사실상 커피값(4500원)에 포함된 10% 부가가치세(450원)를 커피값에 포함해 납부했는데, 그와 별도로 양도세 100원도 내야 한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인으로 커피를 사는 건 사실상 두 단계다.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 현금으로 커피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가상화폐 장외거래 부가세와 양도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암호화폐간의 교환도 물품으로 보면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암호화폐에는 독특하게 통화적인 성격(거래수단)도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그걸 인정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매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례"라고 덧붙였다.

반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카드로 커피를 사면 부가세를 뺀 나머지를 결제대행사(PG)가 취합하고, 이후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에서 암호화폐는 물물교환으로 취급돼 매번 교환 때마다 부가세를 내도록 돼있다"며 "실제 법제화될 때는 이런 불공정 요소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일각에선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크립토닷컴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안 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크립토닷컴 카드는 암호화폐를 싱가포르달러로 환전 후 충전하고 사용하는 선불카드로, 암호화폐 직접 결제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

4. 국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테더(USDT)로 바꿨을 때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아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이 과세를 매기는 수익실현 시점은 원화로 환전했을 때가 아니라, 양도(매매·교환) 시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은 양도·교환했을 때 (수익이) 실현된 걸로 본다"며 "(암호화폐 거래는) 물물교환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원화로 얼마라고 딱 나타나진 않지만 교환 시점의 시세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외 다른 자산들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장외거래

1. 오픈 소스 위성 스페이스 체인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스페이스 체인의 비트코인 노드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배치되었습니다.

开源卫星网络 SpaceChain 的比特币节点已部署至国际空间站

链闻消息,开源卫星网络项目 SpaceChain 宣布已通过 SpaceX 的猎鹰 9 号火箭,在 CRS-19 任务中将可以运行节点的硬件运送至国际空间站,CoinDesk 称,这是首个在国际空间站运行的比特币节点。SpaceChain 的首席执行官和联合创始人 Zee Zheng 表示,该硬件对于公司的长期目标来说是至关重要的一部分,在宇航员安装之后,该节点将会运行一年左右,为多签提供安全交易,数据将通过国际空间站的数据流传输。此次是 SpaceChain 的第三次任务,也是在美国的第一次任务,前两次任

해당 뉴스에 따르면 오픈 소스 위성 네트워크 프로젝트 스페이스 체인은 SpaceX Falcon 9 로켓을 사용하여 CRS-19 임무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노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전송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 노드. SpaceChain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 인 Zee Zheng은 하드웨어가 회사의 장기 목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주 비행사가 설치되면 노드는 약 1 년간 실행되어 다중 서명을 위한 안전한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 데이터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 전송됩니다. 이것은 SpaceChain의 세 번째 미션이자 미국의 첫 번째 미션이며, 처음 두 미션은 중국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금일 이 기사 이후 소폭 상승 이후 가라앉은 상태인데 앞으로의 행보에 집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2. 두 나무 기업용 비트코인 장외 거래 서비스 출시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 나무가 비트코인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인 장외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주식 장외 거래 가상화폐 장외거래 방법과 유사한 방식이다. 실시간 가격이 바귀고 거래 물량에 따른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두 나무의 장외 거래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외로는 많은 양의 장외 거래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두 나무가 기존 B2C 코인 수수료 획득 모델에서 더 나아가 기관투자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B2B용 코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두 나무는 OTC 외에도 코인을 위탁하면 대신 투자해주거나 보관해주는 커스 터디 '업비트 세이프'를 내놓고 최근 B2B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나무, 기업용 '코인시장' 키운다…비트코인 장외거래 서비스 출시

(일산=뉴스1) 이수호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1위 암호화폐(코인)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기업시장(B2B) 내 코인 활성화를 위해 코인 장외거래 서비스를 내놨다.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3.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한다…내년 암호화폐 과세 추진

경제와이드 이슈&[앵커]정부가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등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와 주식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내는 게 골자입니다.신윤철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에 소득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요?[기자]네,…

한국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종의 주식에서 처럼 매도를 하여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자신의 잔고에 들어오는 거와 비슷 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정부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호는 있었습니다. 기획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인사 청문회에서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보고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6월 인사 청문회에서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밝혔으나 오피셜 뉴스나 확답이 없던 상황에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를 요번에는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소득세 등 국내에서는 빠르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및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제는 별 이상한 거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해외의 트레이더들도 국내의 가상화폐의 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South Korea plans to tax crypto gains - The Bloc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to start taxing residents’ cryptocurrency-related profits. The country’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s pushing for the measure to be implemented next year, local news outlet The Korea Times reported Sunday, citing “go

4. 중국의 가상화폐 DECP 2020 년 심천에서 시범 운영 예정

China’s Digital Yuan DCEP to Be Piloted in Shenzhen in 2020, Source Says | NEWS.8BTC.COM

China’s 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will be piloted in the country’s tech hub Shenzhen and Shanghai’s neighboring city Suzhou, according to local financial news outlet Caijing. Th.

중국 중앙 인민 은행이 주관하며 4개의 주요 상업 은행 5개의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가상화폐 서비스를 테스트했습니다. Caijing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DCEP 파일럿은 PBOC 시스템을 벗어나 운송, 교육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실제 서비스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 데 클라우드 기술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필수적이며 중국에서 Huawei Cloud의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통화 애플리케이션의 장면에는 많은 에지 컴퓨팅, 터미널 사용, 모바일 지갑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5. 파워 렛저 kepco 파트너십

파워 렛저와 kepco는 재생 에너지 크레디트를 생성하고 추적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 Power Ledger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크레디트를 생성, 추적, 교환 및 결제합니다.

• NFV (Non-Fossil Value) 인증서는 고객이 태양 에너지를 그리드에 피드백할 때 전기 소매 업체에 할당됩니다.

새로운 계약의 일환으로 KEPCO는 Power Ledger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옥상 태양 광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NFV (Non-Fossil Value) 인증서라는 가상화폐 장외거래 재생 가능 에너지 크레디트를 생성, 추적, 교환 및 제공할 것입니다.
전기 소매 업체는 NFV를 사용하여 PV 태양 광 시스템을 소유 한 고객으로부터 그리드로 피드백된 전기에 대한 RE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최고가 618 사토시에서 현재는 566 사토시에서 거래 중입니다. 파워 렛저는 P2P(개인 간)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 관리와 가격 책정이 가능한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 렉(Smart contract)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화폐 장외거래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가 인용한 미 검찰 소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7월 익명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7만3000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11종을 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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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두 달만이다.2020.08.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두 달만이다.2020.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 검찰은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에 연루된 280개 계좌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가 인용한 미 검찰 소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7월 익명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7만3000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11종을 탈취했다. 같은해 8월에는 미국 기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247만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다.

미 검찰은 두 건의 자금세탁에 동일한 중국 국적 장외 거래인들이 연루됐다면서 해당 중국인들은 북한이 과거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2억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장외 거래(OTC)란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기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방식이다. 미 검찰은 많은 불법 자금 소유자들이 장외 거래인을 통해 거래한다고 설명한다.

불법 자금 소유자들은 관련 금융거래법을 준수하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자금이 동결될 위험 때문에 장외 거래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미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 국적 여권을 불법 사용하거나 해킹한 미국 시민의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북한 해커들이 자금 출처를 불명확하게 하려고 거래소에서 탈취한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행위인 '체인 호핑 (chain hopping)'도 했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체인 호핑은 가상화폐 절도의 수익금을 세탁하려는 가상화폐 장외거래 개인들에 의해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이라며 "체인 호핑을 통해 절도한 가상화폐의 거래 경로를 일부러 혼란스럽게 만드는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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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만불선 붕괴되나…늘어난 한인 투자자들 불안

9300여불까지 하락 후 반등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미국 시장에서 이틀째 폭락하면서 한인 투자자들의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7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은 9345.29달러까지 떨어지며 1만 달러선이 붕괴됐다. 지난달 기록한 최고가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들어서는 다소 반등해, 오후 4시 기준 1만839.08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가상화폐도 폭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날 1146달러에 거래되다가 이날 오전 776.68달러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캐시와 라이트코인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도 이날 오전 한 때 전날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오후 들어 반등했다.

이처럼 치솟던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인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 방침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 금지 검토와 중국의 개인 간 가상화폐 장외거래 규제 등의 소식이 가격 폭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격 변동세에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사회의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인들도 친구나 동료 등 삼삼오오 모여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가상화폐 구입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직장인 P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있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관심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화폐를 매입했는데 이틀새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 걱정"이라고 밝혔다. P씨는 "매일 가격 변동을 점검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정확한 전문 상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증권 전문가인 김재환 아티스 캐피털 대표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 또는 도박으로 보인다"며 "몇 십 달러, 몇 백 달러의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거래소 문을 두드리지만 일부 가상화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22.79포인트(1.25%) 오른 2만6115.65에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2만6000선을 돌파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6.14포인트(0.94%) 높은 2802.56에, 나스닥 지수는 74.59포인트(1.03%) 오른 7298.28에 장을 마감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디센터

디센터와 블록체인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사이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가상화폐 장외거래 강남에서 ‘암호화폐 해외거래, 환전인가 vs. 환치기인가’를 주제로 ‘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가 ‘해외발행 암호화폐, 송금과 운용은?’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하고,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변호사가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은?’을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한다. 콜로키움에 앞서 서 변호사의 주제 토론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콜로키움 주제발표 원문은 ‘디센터 텔레그램(decenter_kr)’ 방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디센터 콜로키움 참가는 무료고, 신청은 ‘디센터 텔레그램’을 통하면 된다. 콜로키움 행사는 코인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코인사이트가 생중계를 지원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와 필연적으로 엮인 환전은 다양한 법적 이슈를 안고 있다.

일단 ICO 시장은 정점을 찍고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분위기다. 그럼에도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ICO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플랫폼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은 ICO 금지에 대해 명시적 근거 없이 실질적 ICO를 전면 금지해 놓은 상황이다. 결국 ICO를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ICO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일반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해외 ICO에 돈(법정화폐·Fiat money) 또는 암호화폐를 투자한 경우 국내법이 역외 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소지를 꼼꼼히 따져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홍콩에 ICO 법인을 설립했다.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wallet)에 법정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보낸다. 많은 경우 홍콩법인의 주주는 코인 관련 플랫폼 개발회사거나 개발사 주주다. 홍콩에는 별도 개발인력이 없고, 한국에 별도의 ICO 마케팅 법인과 플랫폼 개발업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법인은 암호화폐 투자금을 법정화폐로 바꾼 후 한국에 송금하게 된다. 이 때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선 개발업체(또는 마케팅 업체)는 용역비를 암호화폐로 받지 않는다. 법정화폐로 바꿔서 송금해야 한다.

일부 ICO 업체들은 현금으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고 싶지만 동시에 외국환 거래법에 문제가 없는 지 고민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개발업체를 해외에 세우고 암호화폐로 용역비를 받은 후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를 해당 업체 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환전 이슈 예방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꾼 후 용역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ICO 업체가 직접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개발업체보고 현금화하라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한국에선 거래소를 통해 법인명의 계좌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대부분 개발업체 임직원) 명의로 지갑을 만들고 그곳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 개인은 암호화폐를 매각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일단 송금했다가 이를 법인계좌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달책을 맡은 임직원은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아주 주의해야 한다.

다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문제를 들여다보자.

홍콩법인이 암호화폐를 홍콩의 OTC(장외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홍콩달러를 홍콩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살펴보자.

홍콩법인이 현금을 개발업체나 마케팅 업체에 용역 대가로 지급하고, 그 회사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그 돈을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다.

대신 홍콩법인은 암호화폐를 ‘받을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있다면 조세 당국에 신고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재 홍콩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겠다면서 법정화폐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 달러로 투자를 받은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미국 달러로 홍콩의 OTC 또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한국법인 지갑으로 이전한 후 한국에서 원화로 출금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환전’에 해당할 위험성이 크다. 물론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라면 구두경고에도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하면 ‘환치기’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상화폐 장외거래 높다.

또 홍콩 법인이 자신이 모집한 암호화폐를 매각했다가 다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이 과정에서 수익이 나고 이를 법정화폐가 아닌 코인으로 개발업체 등의 지갑으로 넘기면 이 역시 불법 환전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다.

OTC 거래도 잘 따져봐야 한다.

얼마 전까지 OTC(장외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딜러 또는 중개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P2P(개인간)로 하는 거래를 말했다. 최근에는 ‘장외시장 대량거래 플랫폼 서비스’(Block OTC, block deal 혹은 block trade라고 한다)를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대됐다. 결국 대량으로 암호화폐를 사려는 매수자와 팔려는 매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혹자는 장외시장 규모가 거래소 규모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장외거래는 장점이 많다. 우선 거래소에서 충분히 사고 팔 수 없는 대규모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해 준다. 또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매매가 안 되는 암호화폐도 사고 팔 수 있다. 거기다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단, OTC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거래 금액이 커야 한다. 가령 홍콩의 어떤 곳은 최소 거래금액이 10만 달러고, 승인된 매수자와 매도자만 거래에 참여 가능하다.

아직 OTC 시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거래 내역 파악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환전 이슈도 어떤 것이 있는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가령 홍콩 등 해외 OTC 플랫폼에서 장외거래를 원하면 원화를 홍콩으로 보내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환전과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한 마디로 암호화폐 관련 환전, 송금 문제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정상적으로 ICO를 했거나 OTC 거래를 했다면 모든 자료를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준비해 둬야 한다.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법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무나 회계 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등 각종 관련법, 규정 역시 불명확하다. 본의 아니게 건실한 기업마저도 피해 볼 가능성이 크다. 어쩔 수 없이 각종 규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마련해 둬야 한다. 적법한 돈으로 적법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덕우 법무법인 동인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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