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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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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요빈 기자
    • 승인 2022.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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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성 및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기재부는 29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다음 주인 7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수출입은행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 및 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들과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기재부가 주최하고,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당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현장 참석은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4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각각 발표와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사회는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국제금융학회장을 맡은 강삼모 동국대학교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이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와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KIEP)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 법령 개편의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코로나에도 직접 가야했는데…한은 외환심사 온라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한국은행 외환심사 접수가 올해 안에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

      이 시스템은 외환심사 업무를 전산화하고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해 심사업무를 전면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이다.

      한은 국제국과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디지털혁신실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외환심사 업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외환거래 신고·접수의 자동화, 상담업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술적, 법률적 제약 때문에 신고·접수만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민원인이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신고 부문(외부망)과 심사담당자가 민원인 제출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 부문(내부망)으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은 외환심사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은은 단순·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비대면 심사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재택근무 확대,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거래 허가·신고수리 등 대민 업무를 보고 있다.

      한은 본부 외환심사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신고·허가 건수는 총 5천947건, 유선 상담 건수는 1만6천359건에 달했다.

      코로나에도 직접 가야했는데…한은 외환심사 온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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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경제 2022년 07월 06일 01:40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 Reuters. 23년간 기업 해외투자 옥죄던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 없앤다

      정부가 23년 만에 외환거래를 관장하는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그간 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규제로 꼽혀온 외환거래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해외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신고·보고 의무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본지 7월 2일자 A1, 5면 참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관에서 열린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변화된 거시경제·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을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외환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도합 35번에 걸친 법·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거래금액, 유형별로 수백 개의 세부 조항이 생겨났다.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데 1년간 신고해야 하는 서류만 최소 5개가 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시기를 놓쳐 당국에 적발된 건수만 2017~2021년 5년간 7840건에 이를 정도다.

      이날 정부는 신외환법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제정의 핵심 과제로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업권별 규제범위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자본거래 및 외환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 신고를 폐지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예외적인 거래에 한해 신고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원칙적 신고, 예외적 면제’였다면 이젠 ‘원칙적 면제, 예외적 신고’로 법 구조 자체가 바뀌는 셈이다.

      은행과 달리 증권, 보험, 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는 업권별 규제로 일부만 허용된 일반 환전, 송금 업무는 허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수십 번의 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법령체계도 법은 신고예외 원칙, 시행령은 신고대상 열거, 규정은 기술적 사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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