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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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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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 175 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① 제 174 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 174 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 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판례에 따르면 ,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 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사안에서 주가급등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내부자거래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 애널리스트 ,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 은 쉽지 않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한편 , 다른 내용이지만 자본시장법 제 172 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내부자가 6 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 개월 이내에 1 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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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은 변호사 6명, 미국변호사 3명, 협력변호사 2명,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 협력 법무사 1명, 30명의 각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30여명의 staff를 포함하여 총 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법, 회사법, 행정법 등 법률자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라이센스, 국제계약분쟁 및 중재,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 보호문제 등 지적재산권법과 비즈니스 관련 전반에 걸쳐 합리적 비용에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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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 4]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제 175 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 ① 제 174 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 174 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날부터 1 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판례에 따르면 ,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 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사안에서 주가급등 전 주식을 매도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투자자는 내부자거래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 애널리스트 ,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 은 쉽지 않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한편 , 다른 내용이지만 자본시장법 제 172 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내부자가 6 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 개월 이내에 1 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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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단차규제’ 또는 ‘단차제도’라 한다)가 이전의 증권거래법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을 분석하였다. 여러 변화 중 특히 국가의 개입이 직접적 규제에서 간접적 규제로 전환된 점과 이로 인해 단차규제의 징벌적 성격이 모호해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작성되었다.
단차규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내부자거래 규제범위가 주요국 중 가장 협소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부자거래의 사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차규제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조치의 징벌적 성격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나, 내부자거래 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차규제의 적용제외사유에 대하여 신·구법을 비교·분석하고 자본시장법과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모집·매출시 청약에 의한 취득, 공개매수시 청약에 의한 취득, 실권주 등의 취득 등 몇 가지는 단차규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적용제외사유의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거래의 비자발성’을 핵심요소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직원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요업무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직원을 단차규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당분간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직원’ 범위와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상의 ‘직원’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단기매매차익의 통보, 공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예를 들어 500만원 미만)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재량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2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의 결제일로 하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의 공시기간은 원칙적으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공시하도록 하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이루어지면 즉시 공시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6개월내 단기매매 #내부자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특정 증권 등 #적용제외사유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최저가매수·최고가매도법 #Short-swing profits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insider trading #non-public material information #lowest price in-highest price out #Smolowe v. Delendo #Gratz v. Claughton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법상 단차규제의 변화
Ⅲ. 단차규제의 보완과 개선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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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미국 증권거래법에서 1934년에 도입되고,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 1976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2009년에 도입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장치이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징벌적 성격을 지닌 적극적 규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 유지의 타당성과 규제방안 설계에 관한 법리적 연구는 많이 존재하나, 이 제도의 규제 방안 설계에서 발생하는 재무ㆍ회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내부자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적 이슈들을 분석하여 실무 적용에 타당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서 생기는 이슈들 중 이종종목 및 이종증권의 구분기준, 주식외 특정증권의 수량과 가격 환산기준, 이종증권 거래에 대한 선입선출법의 적용, 동일한 날짜 거래의 매매차익 산정기준, 매매대응 후 발생한 특정증권의 잔량 처리방법, 차익 산정 시 손실액 반영 여부 등을 재무ㆍ회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각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회계 영역외의 분야라고 여겨지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기존의 법리적인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측면이 아닌 회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회계 실무, 회계 정책에 적용하는 데 타당한 방안을 제공하였다는 데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법률과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하였고,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지 못하여 연구의 강건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극복되기를 바란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plans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ant accounting issues related to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criteria for different classes and same classes of securities, conversion criteria for price and quantity of securities other than stock, application of first-in/first-out method to transactions within different securities classes, calculation criteria for the same date short-swing profits, settlement of remaining securities after matching, and excluding of loss in short-swing profits calcul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application plans which are relevant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to these issues respectively. This study might have contributions to accounting research which are to review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from the accounting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application plans to accounting practic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s which are not to analyze the conflicts between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and not to test an empirical analysis of real cases.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2일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 박 희 원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및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산정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매도후 매수하여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단기매매차익 반환)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이 문구는 인쇄되지 않음) 1.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안내(하단 기재상의 주의사항의 링크 참조)
2.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하단 기재상의 주의사항의 링크 참조)
3.주요 단기매매차익 반환사례(하단 기재상의 주의사항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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