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유동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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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의 주요 개선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자산유동화증권평가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 (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을 말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가능성은 주로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유동화자산의 재산적 가치, 신용보강 수준 및 거래참여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개요
자산유동화법상 개념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자산유동화법 제2조]
일반 개념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판매가능한(marketable) 형태의 증권으로 변환시켜 이를 시장으로부터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

유동화익스포져평가(Securitization Exposure Rating)란 자산유동화 구조에서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이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s), 유동성지원(Liquidity Support) 등의 보강장치를 제공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익스포져의 신용위험을 평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유동화가 과거에는 자산의 증권화(Asset Securitization)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자산보유자, 투자자, 자산관리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및 상환재원 확보, 제3자에 의한 신용보강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대상 및 활용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며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발행타당성검토 → 거래참여자 선정 → 구조설계(자산·위험분석, 신용보강 수준 등) → 유동화회사 설립 → 유동화계약서 작성 → 자산양수도 →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자산실사기관,법률자문기관,신용평가기관) → 신용보강기관, 유동성보강기관, 자산보유자, 투자자 → 유동화회사

자산보유자,자산관리자(Servicer),업무수탁자(Trustee → 유동화회사 → 투자자)

자본시장법상 신탁 : 자산유동화법 상 유동화(자산유동화법 상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법 및 자본시장법 상 유동화신탁), 자산관리(상법 상 유한회사, 상법 상 주식회사)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하게 되며,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우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 됩니다.

  • Mortgage-Backed Securities (자산 유동화 MBS): RMBS, CMBS
  • Consumer ABS: 신용카드채권, 소액개인대출, 오토론, 오토리스
  • Corporate ABS: 기업매출채권, 리스채권, 렌탈채권
  • Non-Performing Loan ABS: 무수익여신
  •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BO, CLO, CDO Squared

자산유동화증권평가는 유동화증권 “발행 전 평가”와 “발행 후 평가”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 발행 전 평가 : 유동화증권 발행 이전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발행 후 평가 : 정기평가, 수시평가
    - 정기평가 :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원리금 지급능력에 대한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 수시평가 :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원리금 지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행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등급체계 및 정의

자산유동화증권은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형태(유동화사채 또는 유동화기업어음)에 따라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기호화 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를 무보증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사채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

유동화사채(ABS)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C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 상환불능상태이다.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ABS, ABL, SE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기호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함.

자산유동화기업어음과 AB단기사채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과 AB단기사채 신용등급의 체계 및 정의
A1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A2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3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C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D 상환불능상태이다.

※ 상기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ABCP, ABSTB의 경우 기업어음 신용등급 기호에 (sf)를 추가하여 표시함.

Watchlist
(신용상태감시대상)

당사는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등급변경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자산 유동화 외부에
공시 하는 Watchlist 등록제도를 국내 최초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제도는 Moody's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업무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Watchlist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 상향검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하향검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미확정검토 :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등급 유효기간 및
공시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유동화증권의 만기 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은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증권거래소(증권시장지),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Reuter, 연합통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시됩니다.

주요 분석요소

평가는 유동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한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의 핵심은 발행구조의 안정성, 기초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현금흐름분석, 법률위험 및 신용보강 수준 등을 판단 하는 데에 있습니다. 평가의 출발은 자산보유자의 자금조달 목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후 양적ㆍ질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자산, 자상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당사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유동화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발행자에게는 발행비용을 절감하게 하여 원활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분석요소는 유동화자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리서치>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화자산의 평가절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 규정 내용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자산 유동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外國法人과 당해 外國法人이 設立하는 國內法人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업자로부터 BB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영국의 락스타 , 데이비드 보위 (David Bowie) 는 미래에 음악을 듣고 받을 로열티를 기반으로 현재 한화 기준 약 600 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

1997 년 영국의 투자은행가 데이비드 풀먼은 데위비드 보위의 향후 10 년간 음악 로열티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7.9% 를 지급하는 10 년 만기 채권 , Bowie Bond를 발행하였습니다 . 이 채권은 $55mil, 현재 한화 기준으로 약 600억 원 규모였습니다 .

이는 향후에 보위 노래를 들으면 발생할 로열티 ( 미래매출채권 ) 를 담보로 하여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 결과적으로 보위는 자신이 향후 10 년간 받을 음악의 로열티를 미리 팔아 약 600 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


자산유동화는 비유동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비유동성자산을 증권화 (Securitization) 하는 것입니다 .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 ( 증권 ) 를 재유동화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증권화에 포함됩니다 .

기본적인 유동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유동성자산 ( 부동산 등 ) 을 유동화전문회사 (SPC) 로 매각하고 ,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입한 비유동성자산을 담보로 채권 (자산 유동화 ABS) 을 발행해서 매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

이때 유동화전문회사는 채권발행과 자산매입을 동시에 진행해 자금과부족 ( 資金過不足 )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Bowie Bond 처럼 현재 존재하지 않은 자산을 담보 ( 기초자산 ) 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미래매출채권유동화 (Future Flow Securitization) 이라고 하고 , 부동산 , 매출채권 , 대출채권 등 현재 권리가 확보된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 (Existing Asset Securitization) 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정기예금 , PF Loan, 대출채권 , 매출채권 ( 미래매출채권포함 ), 회사채, 부동산 , 신탁수익권 , 펀드수익증권 등 다양합니다 .

이 중에서 정기예금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라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

정기예금은 안전한 자산이지만 매매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 즉 , 유동성이 거의 없는 자산으로 매매할 수 없는 자산 ( 비유동성자산 ) 을 매매할 수 있는 채권 ( 자산유동화증권 , ABS) 으로 바꾸는 유동화증권에 적합한 기초자산일 수밖에 없죠 .

2008 년 금융위기 때는 국내은행 달러표시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한국물 (Korean Paper, 우리나라 정부 , 기업 , 금융회사 등이 해외에서 발행하여 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 의 신용스프레드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물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없어서 ( 유동성이 없어서 ), 이를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ABCP) 를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의 기초자산이 국내은행 달러표시채권이기 때문에 국내투자자에게 매우 인기있는 상품이었습니다 .

자산유동화증권은 실체가 없는 ( 직원이 없는 ) 유동화전문회사 (SPC, Paper Company) 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발행회사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따질 수도 없습니다 . 이 때문에 자산유동화증권은 담보로 제공한 자산 ( 기초자산 ) 외에 추가로 신용보강 ( 담보나 보증 ) 을 요구 합니다 .

기초자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로 제공된 담보나 보증 등에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바로 신용보강 입니다 .

① 내부적인 신용보강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구조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방법 입니다 .

대표적으로 선순위 / 후순위구조가 있습니다 . 기초자산 전부에 대해서 선순위 자산유동화증권만 발행한다면 기초자산에서 조금만 손실이 나도 투자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후순위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함으로써 선순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② 외부적인 신용보강
제 3 자의 지급보증이 대표적입니다 .

기초자산에 문제가 생겨서 자산유동화증권 상환이 어려울 때 제 3 자가 상환을 보증해 준다면 훨씬 안심이 되겠죠 ? 이때에도 제 3 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

외부적인 신용보강은 제 3 자의 지급보증 외에 연대보증 , 신용장(L/C) 제공, 채무인수 , 매입확약 , 매입약정 , 책임준공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2000 년대 초반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 주택융자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손해 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

그래서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과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았죠 .

하지만 2004 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가고 ,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됩니다 .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회사들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연쇄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

자산유동화증권이 공모로 발행되면 장내시장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 사모로 발행되면 금융회사 등을 통한 장외거래만 가능합니다 .

HTS, MTS 로 1,000 원 단위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고 , 금감원 전자공시 를 통해 해당 종목의 안전성을 분석한 후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M(Sales Memo: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 ( 구조 , 기대수익 , 위험 등 )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 ) 또는 IM(Information Memo : Sales Memo 와 내용은 같으나 이름만 다름 ) 을 받아서 해당 종목의 기초자산과 신용보강내용을 확인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채권 (Straight Bond)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지만 예쁜 장미엔 가시가 있는 법입니다 .

1. 유동화증권은 실체가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기초자산의 가치가 매우 중요 합니다 . 기초자산에 담보가 제공되었다면 담보가치도 분석해야 합니다 .

2. 무담보인데 담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유동화증권에 주의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외화대출채권 유동화증권을 “외화대출채권담보 유동화증권”이라고 한다면 마치 담보가 제공된 유동화증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무담보 외화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 담보가 없는 유동화증권일 수 있습니다 .

3. 유동화증권은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므로 이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신용보강은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매입약정 ( 신용보강 ) 이 해지되는 조건이라면 신용보강의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 투자설명서 ( 공모의 경우 ), IM 또는 SM( 사모의 경우 ) 을 꼼꼼히 분석하고 , 필요할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관련서류 ( 대출약정서 등 ) 를 받아서 검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미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 미래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미래에 매출발생이 확실한지 , 결제자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지 가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자산유동화란 무엇인가! 자산유동화 뜻과 개념

유동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게 되면, 유동성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다른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금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은 별다른 유동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쉽게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많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은 시장에서 자산으로써의 높은 가치를 받지만 유동성은 낮은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미수금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역시 자산으로써의 가치는 분명 시장에서 존재하지만 유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낮은 유동성을 가진 혹은 유동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기초로해서 유동성이 자산 유동화 높은 형태로 변경하게 되면 시장에서 혈액과 같이 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낮은 유동성을 가진 부동산에 높은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유동화 과정이 없게 된다면 자산은 시장에서 매매 혹은 임대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 과정을 거쳐 탄생된 유가증권 형태의 결과물은 시장에서 쉽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 과정은 투자 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과정 이전에는 자산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매매와 임대 과정을 일련의 계약과 이행 과정을 통해서 수익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탄생된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을 일정한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형태로 분할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개별 자산을 자산의 원래 크기보다 작게 나누어 유통/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들어 1조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매우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들만 해당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채권의 액면가를 100만원으로 한다면 최소 100만원의 금액만으로도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써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산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산유동화는 매우 유용한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 혹은 개인 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한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특정 자산에 대한 일련의 자산유동화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유통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산 유동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주요 개선방안.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의 주요 개선내용.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유동화증권 발행시 필요한 ‘신용도 요건’이 폐지되는 등 앞으로 기업들의 ‘등록유동화 제도’ 활용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잠재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난 1998년 자산유동화 등록제도가 도입됐으나 그동안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주로 통신사‧항공사 등 일부 대기업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으며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가 된 자산의 부실위험에 대한 규율이 미비했던 까닭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기존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BB등급’ 이상으로 하는 기업 신용도에 자산 유동화 대한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동화 대상자산에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자산 유동화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했으며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참여하는 유동화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해 법률적 불활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개선안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기존 ‘의무’에서 ‘임의’로 완화해 기업들의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이밖에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유동화증권 발생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유동화 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의 한계점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와 함께 현행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하거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한 유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다만,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권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중 국회할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대장동 거액 대출 수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명화한다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이 거래자 정보 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산 유동화 거액을 조달할 수 있었던 수단으로 지목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지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기업 신용도가 낮아도 우량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지고, 지식재산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동화증권의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의 신용도가 BB등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량자산을 보유해도 신용도가 낮거나 기록이 없는 기업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이러한 신용도 요건은 없앴다. 금융위는 그 대신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고,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자산 유동화 된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가능해진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록 유동화와 달리 비(非)등록유동화는 공시가 임의사항이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가 개선된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도 비등록유동화증권이라는 이유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 부여 ▲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 확대 ▲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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