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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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2:00:27 배다현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흥 의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예산 관련 개혁 과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재정 문제 교수의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현재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세수추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 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 및 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적응적 재정운영체계을 정립하고 문제해결 통합성과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예산과 정책의 분권혁신을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은“앞서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바탕으로 세수추계 문제와 재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라며,“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예타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예타를 50건을 재정 문제 수행했는데 통과율이 80%인 40건으로 나타났다. 미통과 사업은 20%인 10건이었고 이중 철회사업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면제사업은 2년간 61건으로 예타를 한 50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이를 합하면 예타 110건 중 100건(91%)이 통과된 셈이다. 예타는 2001년만 하더라도 41건 중 34%인 14건만 통과됐다.

타당성재조사사업도 2017년 10건에서 2021년 6건으로 줄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진행 중인 추후에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재정 문제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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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제도가 재정 문제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인해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제도 도입 전에도 모든 사업은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면 95%가 넘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결과 문제가 재정 문제 많은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통해 사업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무분별한 재정 지출, 특히 토건을 막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재정 문제

이후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들여 경제성 분석(B/C)만이 아니라 계층화 분석법(AHP)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정책분석역량을 높여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성 있는 사업만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어야 오답 노트를 만들어 문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은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을 고도화하고 최악을 막는 장치"라며 "예타제도의 위기로 나라 살림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뉴욕증시는 시장 우려가 컸던 넷플릭스에 이어 테슬라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빅스텝 금리 인상 속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전일 장 마감 후 테슬라는 2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2.2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예상치(1.81달러)를 웃도는 수치이다. 하지만 매출액은 169억3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다소 밑돌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가장 큰 과제는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테슬라는 초과 수요가 너무 많아 문제다. 우리의 걱정은 압도적으로 생산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테슬라 주가는 9% 넘게 급등하면서 주당 800달러선을 회복했다. 아울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동반 상승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S&P지수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 가운데 13% 정도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그 중 2/3 정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전격 인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재정 문제 약세를 보였다.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등이 급부상하면서 최근 한때 1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환율은 이날 장중 1유로당 1.0278달러까지 상승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이날 106선으로 떨어졌다.

CNBC는 “몇몇 주요 기술기업들은 미국 밖에서 그들 수익의 대부분을 얻고 있다”며 “약달러는 기술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 경제지표는 지속 부진한 모습이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대비 7000명 증가한 25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수치로, 지난해 11월13일 끝난 한 주 이후 약 8개월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6월 미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8% 하락한 117.1을 기록해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보다도 부진한 수치다.

7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는 마이너스(-) 12.3으로 급락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긴축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에 약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53달러(-3.53%) 하락한 96.35달러에 거래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ECB 11년만의 50bp 금리 인상 속 경기 침체 우려 부각 등에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약세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의료 장비/보급, 기술장비, 개인/가정용품, 복합산업, 소프트웨어/IT서비스, 경기관련 소비재, 제약, 금속/광업, 자동차, 보험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반면, 에너지, 화학, 유틸리티, 운수, 음식료 업종 등은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9.78%)가 실적 선방 속 급등했고, 넷플릭스(+3.44%)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 지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애플(+1.51%), 마이크로소프트(+0.98%), 아마존(+1.51%), 알파벳A(+0.39%), 메타(+0.04%) 등 대형 기술주들도 재정 문제 재정 문제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기대감 지속 속 AMD(+1.86%), 퀄컴(+2.74%), 엔비디아(+1.36%) 등 반도체 관련주들도 연일 상승했다.

반면, 아메리칸 항공 그룹(-7.43%)이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발표에도 성장 계획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나이티드 항공(-10.17%)은 실적이 예상치를 재정 문제 하회하면서 급락했다.

카니발(-11.18%)은 10억달러 규모 신주를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급락했다. 국제 유가 하락 속 엑슨 모빌(-1.67%), 셰브론(-0.76%), 마라톤오일(-3.32%) 등 에너지 업체들도 하락했다.

재정 문제

[뉴스더원]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21세기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끈 동력 중 하나도 바로 반도체였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를 둘러싼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그리 유리한 형편이 아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반도체가 국가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반도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은 매년 급성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 산업 인력이 현재 약 17.7만 명이나 10년 후 약 30.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인력이 10만 명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반도체 관련 인재를 더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난 해소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학과 신·증설과 계약학과 확대, 계약정원제 신설 등의 방법으로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던 교수자원은 산업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관계없이 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기존 학과도 기업체와 채용을 협의해 정원 외 학생을 뽑을 수 있다.

반도체 인재육성은 필요하고 그 밑그림은 만들었으나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교수 인력 부족이다. 교육부는 “재정 문제 교원만 충분히 확보하면 반도체 학과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교수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말한다. 실제로 서울대도 반도체 연구 교수가 10여 명이고 게다가 장비마저 낡고 부실하다. 그러니 제대로 반도체를 만들 인력 양성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대로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한다지만 교육에 동원할 현장 전문가가 충분할지도 걱정이다.

거기에 급히 만든 정책이 잘못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인력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걱정이다. 반도체 학과가 있어도 정시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들은 고사 위기에 처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소재이며 국가의 경제는 물론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산업을 지키는 방패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수한 대학교수를 확보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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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재정절감 효과 '충실'…일괄적 약가인하 지양해야"

총 62개 성분 신규 제네릭, 4000억원 재정절감 효과

배다현 기자

2022-07-22 12:00:27 배다현 기자 [email protected]

제네릭의약품의 난립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한다는 정부의 논리와 달리 제네릭이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는 제네릭 저평가와 일괄적인 약가인하를 지양하고 보다 세부적인 약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분석 TFT는 최근 발간한 '제네릭의약품 역할 제고와 정책 운영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의 조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재정 문제 일부 성분의 경우 제네릭 출시가 사용량 증가를 발생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TFT는 각 성분별로 재정절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등식을 만들어 이를 비교했다.

2016년 1월~2020년 12월까지 5년 동안의 신규 등재 제품 중 약가 가산을 부여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62개 성분의 신규 제네릭이 출시됐으며 총 4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추정됐다.

개별 성분의 재정절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제네릭 신규 출시 후 가산 종료 및 약가 조정이 모두 발생한 2018년 이전 성분의 경우 제네릭의 재정절감에 다수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네릭 출시 2년 이내인 2019년 이후 성분들의 재정 절감 분포를 토대로 가산 및 오리지널의 약가조정 집행정지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절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TFT는 "제네릭의 재정절감 효과는 개별 성분 및 제네릭 진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네릭이 재정절감이라는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제네릭의 사용량 및 품목 수 증가만을 인용해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제네릭이 난립되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제네릭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괄적인 약가인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가 아닌 일부 증가 사례만을 근거로 제네릭 전체를 저평가하지 않아야 하며, 향후 시행될 모든 약가 재평가에서 일괄적인 약가인하 정책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TFT는 향후 정책 개정방향에 대해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약가 규제에서 탈피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제네릭에는 그에 합당하는 보상과 방어기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제네릭 과열을 방지하고 적정 범위 안에서 경쟁될 수 있도록 재정 문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제네릭이 출시돼 해당 성분의 청구액을 절감한 기여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약가재평가 정책 시행 시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약가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TFT는 해당 방안을 제시하며 "재정 문제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것이며, 제약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제네릭 경쟁은 불필요한 약가인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게 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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