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유의할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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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경영지원단 윤지원 본부장.

장외주식 유의할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 동학개미운동 *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진 요즘입니다. 필자 주변에도 주식을 시작해보겠다며 생애 첫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는데요, 요즘 은행에 저축해도 이자가 거의 안 붙어 돼지저금통 못지않고, 필자와 같은 월급쟁이 월급으론 부동산은 꿈도 못 꾸는 이유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예전엔 '패가망신할까 난 주식 못하겠어'란 사람도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주식투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식과 어린이를 합쳐 주식투자 초보를 뜻하는 '주린이'를 위한 꿀팁 시리즈 ~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유의사항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학개미운동: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박문각 pmg 지식엔진연구소, 바로 가기)


ㅣ 주식·채권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 하세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로 가기)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에 유의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 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 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여부 확인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 등의 황령·배임 등이 장외주식 유의할점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유의

회사의 공모 *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 ** 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할 때 더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 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모: 50인 이상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함.
**사모: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4.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 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 이 높습니다.
*정정요구: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중요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5.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 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 IPO 공모주 투자 시 알아두면 유익한 공시 정보

IPO * 공모주 투자시 장외주식 유의할점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 보고서를 활용 하세요. 투자설명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공모가격 산정근거,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 현황 등 공모주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요소가 담겨 있어 투자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류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로 가기)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로 기업공개라고 하며,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기업이 장외주식 유의할점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비상장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코스닥, 나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처: [비즈니스&경제 용어]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세계한상대회 공식 블로그(바로 가기)

1.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하기

공모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공모가 산정방법 및 근거 관련 공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로 가기) 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투자설명서를 클릭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 –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에서 내용 확인

2.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확인하기

주관회사는 절대가치법·상대가치법 등을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공모가 범위를 산정하며, 최종 공모가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희망 공모가 및 참여 수량 제시)를 실시한 후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에서 장외주식 유의할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요예측 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됩니다.

장외주식 유의할점 #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로 가기) 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 투자설명서를 클릭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공모가격 결정방법에서 내용 확인

상장 후 장외주식 유의할점 주가 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통하여 청약자 유형별(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타)로 구분 된 청약경쟁률 등 청약현황을 확인하세요.

# 청약현황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로 가기) 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장외주식 유의할점 청약 및 납인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클릭 ⇒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청약 및 배정현황에서 내용 확인

4. 의무보유확약 주식수 확인하기

기관투자자는 장외주식 유의할점 주관사로부터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2주~6월 등) 동안 공모주를 의무보유하기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상장초기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의 대량매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매도물량의 증가는 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확약 물량 및 매도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무보유확약 물량 확인하는 방법
장외주식 유의할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로 가기) 접속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발행공시 클릭 ⇒ 청약 및 납인 완료 후 제출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클릭 ⇒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에서 내용 확인

삼성자산운용

펀드 유형별 특징 알아두어야 할 펀드 유형 – 2.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장외주식 유의할점 Traded Fund)

인덱스펀드처럼 주가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주식처럼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이면서 기존의 인덱스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소 거래시간 중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매매의 방법도 일반주식과 같이 증권사에 직접 주문을 내거나 HTS 또는 전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춘 편리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TF 시장 구조(발행시장과 유통시장)

  1. 1. 기관투자자에서 AP/LP로 자산납입(설정)ETF납입(환매)
  2. 2. AP/LP에서 자산운용사로 설정/환매청구
  3. 3. 자산운용사에서 AP/LP로 ETF발생/소각
  4. 4. AP/LP에서 기관투자자로 ETF수령/Basket수령

발행시장에서 LP호가 발생 시 유통시장으로

  1. 1. 모든투자자는 한국거래소로 매수/매도주문
  2. 2. 한국거래소는 모든투자자의 주문체결
  •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두 가지 시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ETF가 설정·해지되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 과 이미 발행된 ETF가 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발행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AP;Authorized Participant)를 통해서 ETF의 설정과 판매가 일어나고, 유통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지정참가회사가
    거래소를 통해서 ETFs를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ETF 활용하기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환매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중도에 투자 자금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펀드 판매가 종료되어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TF는 주식과 인덱스펀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거래소 개장 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 중 좀 더 안전한 주식투자방법을 선호하시는 분, 적은 돈으로도 주식시장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언제든지 시장가격으로 쉽게 현금화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ETF는 효과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ETF 이해하기

ETF운용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운용사가 직접, 주식 채권 등을 운용해서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KODEX 200, KODEX 레버리지, KODEX China A 50 ETF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운용방식은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증권사와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합성 ETF는 이중 두 번째 방식, 간접적으로 운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성 ETF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일반 ETF와 달리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와의 스왑계약을 통해 목표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직접 운용이 어려운 투자대상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배분을 위한 대체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합성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부동산, 원자재와 같은 해외 실물자산 등 그 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지수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성 ETF를 통해 더욱 다양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성 ETF 의 운용방식은 기초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합성 ETF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합성 ETF들이 따라가는 지수를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거래할 수 없고,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상장되어 있지 않고, 지수 구성종목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수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지수 구성종목을 실제로 편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위험보다는 증권사와 장외주식 유의할점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성과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과거에는 투자가치가 높은 지수라고 해도 운용이 어려워 소개해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합성 ETF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성 ETF 투자 시 유의할 점

합성 ETF는 거래상대방인 증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 펀드 손실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자산운용사에서는 매일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납입 받아 위험노출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 유의할점

# 박사장님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제목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이었다. 일단 제목부터 낯설어 박사장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세무사에게 문의를 했다. 김세무사가 내용을 보니, 2013년에 박사장님이 갖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배우자에게 대체 거래한 건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소명을 하라는 것이었다. 과연 박사장님은 어떻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겼다면, 양도에 해당

최근 국세청에서는 주식을 타인 계좌로 대체하거나 현물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소명 장외주식 유의할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013년부터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돼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를 통해 고객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국세청에서는 증권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각종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명 안내문을 발송한다.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타인에게 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대체한 경우도 양도거래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세금이슈가 발생한다. ① 양도가액(변제액)과 취득가액 차이 즉,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②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11%, 그 외는 22%이며,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5%이다. 대물변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위탁계좌 거래내역, 취득계약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소명안내문이 나와 뒤늦게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

그러나 고객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가족에게 넘기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 아니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박사장님처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이체한 경우에는 증여거래에 해당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만큼은 증여세 부담이 없고, 증권거래세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소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유의할 점은 증여자의 주식취득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단, 주식을 대체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대체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박사장님 계좌로 대체한 경우라면, 당초 증여를 취소한 것이 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된다.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니라면, 명의신탁에 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등 지인 계좌로 주식을 넘긴 경우라면, 국세청에서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가능성이 많다.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를 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는 것이 좋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임을 소명하여 명의자였던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이체한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즉, 원래 자신의 주식을 찾아온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김인숙 세무사는 "이처럼 주식을 타인 명의로 대체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주식을 넘길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라고 말했다.

간다간다뿅간다

초보 주식투자 주의사항 5가지

- 최근 증권방송, 인터넷, 주식카페, SNS(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자칭 '주식전문가'또는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여 장외주식 유의할점 주자금을 챙겨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방송 등의 허위 •과장 광고와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단기매매 시세조종

- 소량(1주~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은 혐의자들이 소량 주식의 매수 장외주식 유의할점 •매도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즉시 체결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인데,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기경영지원단 윤지원 본부장.

회사에서 자본금증자를 시키는 목적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게 된다.

실제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다른 주주의 지분율을 감소하기 위해 특정주주만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자본금증자의 방법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유상증자 방식과 현금없이 증자하는 무상증자가 있는데 증자는 원칙적으로 장외주식 유의할점 주주별 지분율에 맞춰서 하는 균등증자가 원칙이다.

모든 증자는 균등이 원칙이나, 유상증자를 불균등하게 증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주가 대표 : 60%, 지인 20%, 친인척 :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법인 자본금증자를 위해 대표만 증자를 하면, 대표는 액면가로 증자를 하며 위 방식은 불균등 증자이다.

주주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주주 일부만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액면가 증자는 다른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만 참여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대표에게 증여를 했다고 간주한다.

불균등 증자를 할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법에 따른 시가증자를 하지 않으면 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꼭 자본금 증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균등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의 추징 원인은 세법상 이익의 증여 규정을 잊고 액면가로 단독 증자를 했기 때문이다.

불균등 증자는 신주발행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재배정 방식과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고 바로 실권시키는 실권방식이 있다. 재배정 방식은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된다.

실권방식은 특수관계자 여부가 중요하다.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본인의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요건을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저가발행이나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이익이 발생한다.

현저한 이익요건과 실권자와 특수관계 요건이 둘다 포함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간혹 꼭 자본금증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균등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익과 특수관계인을 고려해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자본금증자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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