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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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회사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 뉴스레터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문서나 전산자료를 몰래 가지고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입사조건으로 금품과 직위를 보장받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회사가 생각하는 만큼 법원이 유출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각 회사가 가진 고유의 업무 노하우, 첨단기술, 제조법 등 기업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 핵심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상 배임죄 등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민형사 조문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세세하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영업비밀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하자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기업의 가치있는 정보(기술, 노하우 등)가 영업비밀이고 이것을 법률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유의할 점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 관련 사건을 보면 영업비밀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 측은 유출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 합니다.

(2) 반면 이를 유출해 간 자(가해자) 측은 이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3) 실제 사건을 해보면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고,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그 중 일부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가거나 당초 원했던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자 측에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주관적으로 이것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영업비밀이 나중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주관적으로 어떤것을 영업비밀로 여기고 지정하는 것은 회사 정책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인 입증의 문제입니다. "

영업비밀의 요건 3가지(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남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3.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 ' 을 했어야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앞서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는 사실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에서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간에 다 알려진 내용이라면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닌 것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냥 가치없는 정보를 영업비밀인양 애지중지 보관해온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그 보유자가 영업비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를 해왔느냐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란?

당초 부경법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합리적인 노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② 인적, 법적 관리③ 조직적 관리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법원의 판례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려면,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 조직적으로 비밀보호관리를 하고 그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영업비밀로 정해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외부인, 직원들)도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건 비밀이야!'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물리적, 기술적, 인적, 법적, 조직적 비밀보호를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거지요.

합리적 보호의 구체적인 사례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요? 법원이 어떤 어떤걸 해라 라고 그 항목을 정해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판례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조치들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표시(1급 비밀, 대외비 등)

- 영업비밀 관련 규정(보안규정 등) 제정

- 영업비밀의 별도 보관, 컴퓨터 파일일 경우 별도 서버, 별도 저장장치 등에 보관

- 접근 제한 조치, 파일 암호화, 직원별로 접근권한을 차등화해서 접근하도록 정하는 조치

-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 CCTV 설치, USB등 접속 제한 프로그램 등

- 보안서약서 등 작성

-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보안교육

- 퇴사시 영업비밀 폐기 서약서 등 작성 등

내가 가진 비밀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인정하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합리적 보호를 하여야 하고, 그 합리적 보호는 영업비밀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물적, 기술적, 조직적, 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소중하다면 그에 걸맞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적인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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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7.1 시행)
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주관연구기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2
주관부처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등록번호 TRKO201900000380
DB 구축일자 2019-06-15

ㅇ부정경쟁방지법 정의규정 의 간명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 체계화
- 부정경쟁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등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의규정을 간명화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

ㅇ부정경쟁방지법 정의규정 의 간명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 체계화
- 부정경쟁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등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정의규정을 간명화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계확하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회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경영지원팀장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 내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부품회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활용되는 ‘차체검사기준서’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협력업체에만 제공하는 비밀자료를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해당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배터리 전쟁’,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톡스 전쟁’ 등 핵심인력 유출 등을 통한 ‘영업비밀’침해 논란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경쟁사 간 기술력 차이가 제품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제품의 차이가 곧 시장에서의 매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사운을 걸고 기술투자를 하지만, 정작 개발한 기술에 대한 관리 소홀로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비밀이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정된다(제2조 제2호). 달리말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③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이라는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정보가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전부인데,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정보 유출로 피해를 기업이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영업비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그에 반해 앞서 언급한 각 요건을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제10조),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제14조의 2)을 두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더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제12조).

물론 잘 알려진 대로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업무상 배임죄 이외 비밀누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두고 있는데, 특히 앞선 사례에서 보듯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을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제18조). 한편 사람, 즉 ‘자연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형벌이 부과되는 우리 법제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제19조)을 둔 것도 특이점이다. 앞선 사례에서 A씨가 부대표로 있던 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음 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판례상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꽤나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일단 해당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들인 노력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기업 분쟁이 그러하겠지만,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 사전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정성락 변호사의 티스토리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 여기서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영업비밀 아니하다 ( 비밀성 )’ 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 경영상 ,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요건 )’ 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 비밀관리성 )’ 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영업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ㆍ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 다 12528 판결 등 참조 )

이를 요건별로 분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비밀성 , ② 경영상 ,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 ③ 비밀관리성이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 요건 중 " ③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이와 퇴사시에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유지 각서만을 작성받는데, 그와 같은 영업비밀 각서응 작성받은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서 해당정보를 관리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 비밀관리성 )’ 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 비밀유지각서의 작성여부, ②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영업비밀이 회사의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 ④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⑤ 영업비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⑤ 퇴사 영업비밀 시 해당자료의 삭제 및 반납여부를 체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판례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 도 3436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 도 3657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 도 8265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 고합 349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09 노 2609 판결 등 ).

실제 사안에서도, 해당 정보가 별도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영업비밀을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미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된 경우의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ㆍ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특허법 제 42 조 제 2 항 , 제 3 항 , 제 4 항 참조 ),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ㆍ 입증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 다 60610 판결 ) .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핵심기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상 특허가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기술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됩니다.

해당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영구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영업비밀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 대법원 2009. 3. 16. 자 2008 마 1087 결정 , 영업비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 다 60610 판결 등 ) 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 ㆍ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고 하며 , 그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 “ ( ⅰ )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 ( ⅱ )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 ( ⅲ )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 ( ⅳ )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 ( ⅴ ) 침해자가 종업원 ( 퇴직한 경우 포함 ) 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 담당 업무나 직책 ,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 ( ⅵ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 ( ⅶ )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 ( ⅷ )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 ( ⅸ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 ㆍ 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4.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률 아래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18 조 ( 벌칙 )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영업비밀 것임을 알면서 취득 ·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2 조제 1 호 ( 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 )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 3 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 파리협약 당사국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 상표법 조약 」 체약국의 국기 · 국장 , 그 밖의 휘장

다 . 파리협약 당사국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 상표법 조약 」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 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9 조의 7 제 1 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 · 변경 · 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 9 조의 7 제 2 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 1 항과 제 2 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 ( 倂科 ) 할 수 있다 .

제 11 조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영업비밀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 14 조의 2( 손해액의 추정 등 ) ①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 5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 1 호의 수량에 제 2 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다만 ,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영업비밀 자가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 5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③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 5 조 또는 제 11 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 3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 제 3 조의 2 제 1 항이나 제 2 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종래 기술을 유출한 퇴직자와 종전 회사 간의 분쟁이 주된 사안이었다면, 이제는 세기의 소송이라 불린 삼성-애플 간의 특허 사건과 같이 기업과 기업 간의 사활을 건 대규모 분쟁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IP 전문성 외에 송무, 형사 분야,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해외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의 특성에 따른 전방위적(Omnidirectional) 대응을 위해, (i) 전기/전자, 화학, 재료, 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학위를 보유함으로써 유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지식재산권 그룹(기술은 변리사가, 법리는 변호사가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통상의 국내 영업비밀/기술유출 법률서비스의 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형사절차 및 전략에 정통한 검찰,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형사팀, (iii) 가처분, 전직금지 소송 등에 정통한 송무팀, (iv) 기술탈취 여부를 검증할 디지털 포렌직팀, (v) 해외 기술유출 등 Discovery 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국제 IP 소송팀 등의 전문 변호사가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으로 One Team이 구성되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방향성 전기강판 사건,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반도체 장비 사건, 태양광 소재 사건, 골리앗 크레인 제조기술 사건, 해군 76㎜ 함포 사건,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등 수없이 많은 민·형사 사건을 기술분야별로 다양하게 처리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국제적인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떠한 로펌도 필적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 및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분쟁 내용을 분석하고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임함으로써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분쟁 및 소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수행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을 수행하며,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 퇴사 등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거나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외부 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로 삭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술뿐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등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 관련 업무 수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행위로 ‘아이디어 도용’ 조항이 2018년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와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사, 유효성 분석, 영업비밀 라이센싱 평가 등을 통해 그 지식재산권을 평가하고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예방적 차원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정보보호·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강화하는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 분쟁대응팀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동의서 등을 작성, 수정, 보완하고, 협력회사에 대한 보안 감사 대비 및/또는 자문을 제공하며, 임직원 보안 감사 대행,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 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세계적인 전자회사인 L사 대리)
  • 반도체 Chip 사건
  • 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사건
  • OLED encapsulation 기술 사건
  • 휴대전화 제조 기술 관련 사건
  • 휴대전화 통신 기술(LTE) 관련 사건
  • 컴퓨터 단말기 원격 제어 기술 사건
  • Display 제조 관련 사건
  • 셋톱박스 관련 사건
  • 오디오 앰프 관련 사건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영업비밀 침해(일본, 한국) 및 특허 침해(미국) 사건(세계 굴지의 철강업체 대리)
  •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제조시 사용되는 감광제 주입장치 사건
  • 광학 렌즈 관련 사건
  • 태양광 전지 원재료 제조기술 사건(세계적인 태양광 소재 회사 대리)
  • 프로필렌 생산용 촉매 사건
  • 리튬전지 사건
  • 레이저 프린터 토너 사건
  • 골리앗 크레인 제조기술 사건
  • 의료기기 관련 기술 사건
  • 이동식 발전설비 기술 사건(세계적인 중공업회사 대리)
  • 해군 76㎜ 함포 사건(세계적인 방산업체 대리)
  • 로켓 설계 기술 사건
  • 이동식 발전 설비 사건
  • 선박용 체인 사건
  • 산업용 로봇 사건
  • 프레스 장비 사건
  • 냉난방·제습·공기청정 기기 사건
  • 소각설비,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건
  •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서비스
  • 유명 모바일 게임 관련 사건
  • 다수의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다수의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 다수의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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