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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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칼럼] '연금 선진국' 미국·호주서 배우는 퇴직연금 노하우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사투리의 눈물: AI시대 언어의 통합관리를 위한 충고(한국문화사, 2022.07.18.)』가 출간되었다. 방언은 변두리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해 왔으며 아직 온기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근대화의 이정표였던 표준어의 지평을 더 넓히면서 방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언어 규범을 멸시하는 행위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내팽개쳐진 언어문화 유산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사라져 버리면 다시는 재현하지 못할 현실 앞에서 언어와 방언의 소중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AI의 발달로 인간의 지식 정보를 빅데이터로 처리 가공하여 활용하는 시대에 지금까지 비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밀쳐내었던 변두리의 언어와 노동 생산현장의 언어들도 소중하게 갈무리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지난 세기 동안 서방 제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언어 다종성이 무너지거나 다양한 언어 변이형이 획일화되고 있지만, 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언어 내부의 구조 분석 쪽으로만 몰입해 왔다. 인류 문화와 역사의 증거이자 가치 있는 자산인 다양한 언어나 방언이 절멸되는 것은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나 방언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용자들 삶의 지혜와 생존 전략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서가 반영되어 있어, 그들이 언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결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값진 인류문화 자산이다.

AI시대 언어는 지식 정보 자산의 핵심이나 음성, 이미지, 텍스트가 지식 자산인 시대에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다.

이 글은 피지배 민족과 부족의 언어 혹은 그들의 방언이 겪어야 했던 식민지 시대의 고통과 우여곡절을 되돌아보는 언어관과 문화관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떤 언어나 방언이 사멸한다는 것은 인문사회학자들에게는 그들이 공유하던 사람들의 귀중한 지적 재산의 상실을 의미하며, 결국 그 언어가 나타내는 문화 체계의 소멸로 귀결되는 인류문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남쪽의 한국어나 북쪽의 조선어도 한낱 일개 변방 언어로 전락하거나 절멸되지 않을까? 이들 자산의 수 자산의 수 언어로 구성되는 우리의 문화도 영어에 떠밀려 일개 변방 잡종 언어문화로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저자 이상규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 울산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조사연구원, 제7대 국립국어원장, 도쿄대학교 객원연구교수, 국사회과학원, 홋카이도대학교, BYU 단기 방문교수, 칭다오대학교 고문 교수를 역임하였다. 교육부 인문학육성위원, 통일부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및 동 이사와 대한민국 국회입법고시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한국어문학회 회장, 국어학회 평의원, 한국방언학회 부회장 등 학회 활동과 더불어 『경북방언사전』(2002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어방언학』, 『언어지도의 미래』(2006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훈민정음통사』(2014 한국연구재단 우수도서), 『증보훈민정음발달사』, 『한글고문서연구』(2012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사라진 여진어와 문자』(2014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글공동체』(2015 세종도서학술부문 우수도서), 『(명곡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등의 저서와 국어학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석학술장려상(1986), 외솔학술상(2011), 봉운학술상(2012), 한글발전유공자상(2014), 대통령표창(2004), 매천황현문학상 대상(2017)을 수상하였다.

자산의 수

2022-07-17 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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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권용구 포토그래퍼

규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다르게, 사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다. 법과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산업일수록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 암호화폐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에 필요한 규제는 전무(全無)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친(親) 암호화폐 기조를 선언했다. 암호화폐 산업에는 어떤 규제가 필요할까. 정부는 무엇을 막고 무엇을 허용해야 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에게 규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어떤 부분을 조언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별위) 간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매년 10만 명씩 수도권으로 들어오지만 비싼 집값과 구직난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지만 서울은 0.6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한국 인구는 4천만 명 이하로 감소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률도 감소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 활동 간 광역시도별 정책과제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5년간 암호화폐 산업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디지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를 위해 학회에서 두 달여간 연구를 통해 정부에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건의했던 상당 부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디지털자산특별법 제정이나 암호화폐공개(ICO)·거래소공개(IEO) 허용이 대표적입니다.자산의 수

이는 지난 정권과 달리 상당히 전향적인 행보입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자산이 암흑기를 거쳐 중흥기가 온다고 보고, 또 반드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시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개방과 협력을 기치로 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가트(GATT),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냉전 2.0’ 시대가 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금껏 세계를 주도해왔던 미국의 리더십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130%를 넘고, 조만간 200%를 돌파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못하는 건 전쟁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등장하며 일종의 강대국 세력 교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반세계화의 끝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새롭게 부상한 신흥 강국과 기존 강대국 간 전쟁이 발생하는데, 이를 '투기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벌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주국가 미국과 전체주의 성격의 중국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반세계화의 기조 속에서 냉전2.0, 강대국의 세력 교체기가 맞물려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공장이 진출해있는데, 현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고, 이것이 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내년입니다. 임금과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내년에 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2024년 총선도 위태로울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금융 판도에서 한국이 극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초고속 통신망, 모바일을 꼽는데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이미 일류잖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모피아(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금융산업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타파야말로 집권 6개월 이내, 힘이 가장 셀 때 단행해야 할 조치입니다. 다만 새 정부는 검찰과 모피아 출신 규제 전문가들을 다시 등용했습니다. 규제를 해오던 사람을 자리에 앉힌 만큼 규제 혁신은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을 예로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미적분을 코딩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미적분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40년 넘게 평준화 교육을 해오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 산업 육성을 주장하시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지목하셨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 금융에서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너무 많은 규제에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디지털 금융은 다릅니다. 디지털 금융의 기반인 모바일이나 초고속 통신망 부분은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규제만 해소된다면 디지털 금융의 패권을 자산의 수 잡고,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려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발전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디지털 금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면 우수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세계적인 금융대학원이 들어오고, 세계적인 컨퍼런스나 회의가 개최되면서 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 4가지 산업의 공통점은 임금이 올라갈수록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하락하는 제조업으로는 국민소득을 높일 수 없습니다. 금융·교육·마이스·관광 산업의 육성을 위해선 디지털 금융 산업이 꼭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우호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그동안 산업에는 최소한의 규제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업권법이 선행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겠죠. 이미 많이 늦었지만, 국내 ICO 허용도 필요합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도 싱가포르에서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면 그만큼 국부와 인력이 유출됩니다. 새 정부가 공약한 ICO와 IEO 허용은 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은 기본적으로 간접 규제가 원칙입니다. 흔히 자율규제기관(Self Regulation Organization, SRO)이라 하죠.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처럼, 암호화폐 산업도 디지털자산협회 같은 자율규제 기구가 필요합니다. 협회가 자율적으로 산업을 규제하고, 감독 당국은 SRO를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암호화폐의 발행과 거래, 보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의 경우 발행은 증권회사가, 거래는 증권거래소가 맡고 실물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산업도 이처럼 발행, 거래, 보관을 분리해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 패권국인 미국도 암호화폐 규제만큼은 통일된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규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유통될수록 달러의 위상은 추락합니다. 미국이 만성 적자를 내면서도 부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0달러의 비용으로 100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갖는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 발행에서 얻는 수익) 혜택입니다.

기축통화 혜택은 미국 국민의 후생(Welfare)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을 막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 세계 30억 명이 사용하는 화폐가 나오면 달러의 위상이 추락하고, 그만큼 미국의 시뇨리지가 감소하잖아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의회에서 압력을 가했고 페이스북은 사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서 미국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국익입니다. 한국과는 고민 자체가 다른거죠. 물론 자산의 수 국제공조가 필요한 암호화폐 특성상 미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혹은 '미국이 안하니 우리도 안한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이고, 국제금융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단계에 이미 와있는데, 앞으로 주요국의 CBDC 개발과 상용화가 글로벌 금융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CBDC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최소한 동아시아만에서라도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국민의 후생수준을 한국만큼 높이고 싶어도, 제조업 기반의 생산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후생을 높이려면 똑같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도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권에서, 유로화는 유로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자산의 수 것은 아시아권에서 위안화를 통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기축통화를 넘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입니다.

미국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디지털화폐를 인정하자니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국의 CBDC와 같은 기술 발전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비트코인을 자국의 통화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미국도 디지털 대세를 꺾지 못하고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제 금융 제도 일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한국은 이미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어 CBDC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CBDC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CBDC는 통화주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관광 산업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데, 만약 중국 사람들이 명동에서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입장에선 5위안의 비용만으로 100위안 가치의 물건을 사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가 해외에 그대로 유출됩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원화를 통해 외국의 시뇨리지 혜택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가 이미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물이 디지털화되는데 통화, 금융이 아날로그에 머문다면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화폐는 실물 경제와 함께 자산의 수 디지털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불가토큰(NFT), 플레이투언(P2E) 등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 발전과 규제가 발맞춰 갈 수 있을까요?

규제는 항상 시장과 기술의 발전을 뒤늦게 따라옵니다. 민간 부문의 기술 발전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산업을 그대로 놔두면 투자자 피해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테라·루나의 경우에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겠죠.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 거래나 투자를 벗어나 NFT, 메타버스, P2E 등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자산과 연동하는 조각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디지털자산 시대가 활짝 개화할 겁니다. 산업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죽습니다. 결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하게 될 겁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 확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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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테라 코인 폭락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가상자산의 법이나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컸었는데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필요성 논의가 구체화 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블록체인포럼이 주관하는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오늘(20일)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에는 가상자산 여러 보안 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안전성을 위한 방안 등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형우 김앤장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가상자산의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안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고려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의원은 ‘가상자산거래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사고와 손실,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건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공정경쟁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건전한 경쟁을 통해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잡을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고수칼럼] '연금 자산의 수 선진국' 미국·호주서 배우는 퇴직연금 노하우

주식 시장 17 시간 전 (2022년 07월 20일 07:42)

[고수칼럼]

[고수칼럼] '연금 선진국' 미국·호주서 배우는 퇴직연금 노하우

국민들의 퇴직연금 자산 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 자산의 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글로벌 컨설팅회사 윌리스 타워스 왓슨(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선진 7개 국가의 DC형 퇴직연금 비중은 2000년에는 35%, 2020년에는 53%로 나타나며 DC형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호주의 DC형 비중이 2020년 86%로 가장 높은데, 이는 슈퍼애뉴에이션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등 DC형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결과다. 다음 미국의 DC형IRA 포함 비중이 2020년 64%로 나타났다.

미국·호주 3층 연금 체계 국가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1층 연금의 부족한 재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은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401(k)에 자동가입 및 디폴트옵션을 도입, 401(k)가 은퇴자산의 주력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퇴직연금은 DB형, DC형 등으로 구분되며 DC형은 다시 401(k), 403(b), 457 및 TSP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자는 401(k)에 연 2만500달러까지 자기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저축된 1달러 당 50센트 비율로 근로자 급여의 최대 6%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401(k)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가 유예되며 근로자는 자기 급여에서 401(k)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401(k)에는 과세 이연 혜택, 고용주의 매칭 옵션, 자동 가입·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 담보 대출 서비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01(k) 적립금은 2019년 말 기준 미국 전체 은퇴자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6조4000억달러다.

호주의 노후준비 제도도 전세계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인 슈퍼애뉴에이션으로 유명하지만 오랜 기간 3층 연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1층 연금으로 일반 조세로 충당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노령연금(Age Pension)이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대부분의 직종을 포괄하는 퇴직연금이며 1980년 산업형 퇴직연금으로 처음 도입됐다. 근로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특정산업 위주의 산업형 기금, 특정 고용주 위주의 기업형 기금, 정부 및 공공기관 위주의 공적 기금, 특정 금융사가 운용하는 소매형 기금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근로자 연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기여금이 근간이 된다. 기여금은 자산의 수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입하며 근로자는 급여의 일부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의 고용주 부담금은 1992년 최초 도입 시 3%에서 2025년 12%까지 4배 인상될 예정이다. 슈퍼애뉴에이션은 국내외 주식 이외에도 안정적 현금흐름을 수반하는 부동산, 인프라 등에 글로벌 분산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연평균수익률은 10년 세전 4.1%, 5년 세전 9.2% 등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80%가 넘는 한국의 퇴직연금 연평균수익율이 2016~2021년 세전 1.8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변화의 바람에 투자라는 순풍의 돛 올려야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준비의 필수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국가책임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와 개인의 책임이다. 퇴직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재직 기간에는 무조건 쌓이는 자산이며 그 금액도 작지않다. 특히 DC형 가입자가 운용에 무관심할 경우 자신의 노후자산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앞서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퇴직연금 제도 및 상품이 발달했으며 국민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 변화의 바람에서 나의 노후를 위해 투자라는 순풍의 돛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요즘같이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며 지갑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에 지원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대폭 확대 됩니다.

7월 18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출처=보건복지부)

바로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개편 되었기 때문인데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 기존보다 거의 5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개편되기 전에는 청년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수급자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적립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가입자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 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원한다.(출처=복지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원한다.(출처=복지로)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 한데 이는 곧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또한 재산도 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이하 출처=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이하 출처=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통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자산의 수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 되므로 꼭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현재까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완화되며 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 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적립액이 기본 10만 원이지만 수급자 청년은 30만 원인데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
작년에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는 가입 신청을 할 때 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따로 인터넷이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를 신청할 때 반드시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가입대상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복지로에서 가입 대상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은 저축일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 기한은 8월 5일까지이니 , 이번 기회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산 형성의 물꼬를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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