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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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0년11월26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1월26일 09시50분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어쩌면 정부예산과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묵살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는 재원의 조달가능성에 집중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현실적 구체성을 띠고 있는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1)

※주1) 최한수,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년.

기존의 복지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근로장려세제,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기초연금)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1인당 매월 23,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과 관련된 각종 공제(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각종 사회보험료 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면 개인당 월 94,000원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이보다 더 늘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금액이 미미하다는 분석은 기본소득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구나 특정 집단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복지급여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으로 바꾸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의 복지급여와 세금공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도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금공제 제도의 폐지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모두가 환영하겠지만 그 재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보좌파적 정치철학자들은 그 당위성을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에서 찾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토지, 환경, 지식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여 창출한 소득과 부에 대해서는 공평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권리부여가 이미 형성된 기존의 사유재산권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기존의 시장경제 하에서 정부가 공유자산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외부효과에 교정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도 감안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유자산에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자면 공산혁명 이상의 파괴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보좌파의 일부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보수우파의 학자들은 기존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존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자신의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재산소득조사(means-test)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정직한 빈곤자들은 재산소득조사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을 겪고 스스로 복지급여를 포기하며, 부정직한 일부 부유한 자들은 재산소득조사를 위장하며 복지급여를 타내려 한다. 또한 불성실한 빈곤자들은 복지급여에 안주하며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복지정책이 빈곤층을 구제하는 목표를 제대로 정조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우파 경제학자들은 기본소득을 권리가 아니라 음(陰)의 소득세(또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관철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음의 소득세)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소득이 0인 사람에게 기초적인 보조금(기초소득)을 보장하지만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 그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때부터는 양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음의 소득세를 구축하고자 그 초기단계로서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진보좌파의 기본소득과 보수우파의 음의 소득세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 두 가지 제도의 동등성(equivalence)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그림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림1)은 기본소득을, 그림2)는 음의 소득세를 각각 나타내는데, 그림에서 파선 OX는 세금과 복지급여가 전혀 없을 때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Y)이 가처분소득(D)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금과 복지급여가 존재하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Y와 D의 관계가 점선 ①로 표현된다. 점선 ①에서는 세금과 복지사업의 현재 문제점 때문에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관계가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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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의 기본소득 제도에서는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 보편적인 현금을 지급하기에 점선 ①을 실선 ②로 이동시킨다. 반면 음의 소득세 제도는 그림2)에서 점선 ①을 실선 ③으로 이동시키는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OE의 기준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음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세금과 보조금의 동시 변화를 추구하며 OE 이하의 빈곤자들에게 기초소득 OA를 먼저 보장하고자 한다. 그런데 실선 기본 자산 ②로 표현되는 기본소득 제도 역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개혁이 필요한데 이의 궁극적인 형태는 실선 ③을 지향한다.

결국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최종적인 목표는 동일하기에 이 두 제도는 동등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동등하지만 목표에 이르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일단 기본소득부터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그 이후에 혁명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자는 것이다. 반면 음의 소득세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세제개혁을 병행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1983년의 생활보호, 1999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2009년의 근로장려세제, 2015년의 자녀장려세제 등은 실선 ③을 추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결국 진보좌파의 목표와 보수우파의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접근방법에서 혁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화를 택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하자 기본소득을 주장하던 일부 정치인은 기본자산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기본자산제는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자산을 나눠주되 그 사용과 처분, 그리고 상속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도모하기에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다.

기본자산제를 위해 정부는 신생아 출생 시 2천만 원을 신탁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사람들로서는 귀를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면밀히 분석해보면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주어진 재원의 한계 속에서 무엇이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우리는 더 많은 현실적 고민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제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먼저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대표적 이론가의 결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벨기에의 정치철학자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이 한 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 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지혜롭게 이용하여 이를 장기적 진보로 쌓아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 주2)

※주2)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호트, (홍기빈 번역) 「21세기 기본소득」, 2018, pp.562-563.

또한 기본소득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보수우파의 주류경제학을 대변하는 OECD 보고서의 다음 인용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전통적인 복지지원 형태가 점차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유익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이고 … ‘묻지마’ 식의 보편적 정부지원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지원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람이 없다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유의미한 수준으로 모두에게 하는 무조적건 지급은, 기존 복지급여의 축소뿐만 아니라 증세를 요구할 것이고 또한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급여들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면, 일정한 기본 자산 정책목표를 전혀 조준하지 않은 채 사회보호제도를 뒤엎음으로써 사회적 취약집단의 일부가 손해를 볼 것이다. …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편익을 보다 골고루 나누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균형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3)

※주3) OECD,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May 2017, p.1 참조.

기본 자산

김두관 의원은 1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 방문지이다.

김 의원이 준비한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재원은 10조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한데, 자산은 대물림돼 개인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이 의미있다”고 밝힌 뒤, “경제의 두 축인 가계와 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0일 오후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 앞서 설명회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 자산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에 따른 위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시사저널 박은숙

현재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정의한다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폐’나 ‘자산’으로서 실체가 있다고 보나.

“화폐의 기능은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의한 것처럼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시장 참가자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국가에선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한다든지(캐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든지(미국),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다든지(독일) 등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린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가 급증했지만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만시지탄이지만 최근 유관 부처들이 모임을 갖고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부처들도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어떤 취지, 무슨 내용인가.

“지난 5월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가상자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의’했다. 또 사업자 중 거래소는 금융위 인가를 받고, 기본 자산 그 밖의 보관관리·지갑서비스 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미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고객의 예탁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백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킹 사고 등의 피해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시세차익에 대한 몰수에 더해 시세조정자금, 즉 종잣돈까지도 몰수하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문제는 얼마나 해결될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가 바로 해킹 피해, 거래소의 시세조작, 다단계 사기다. 이 중 해킹 피해는 거래소에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해 이용자들이 지금보다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래소의 시세조작이나 다단계 사기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해 현재보다는 범죄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 통과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

과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처럼 가상자산에 대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세금부터 내라고 하면 국민은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기에 내년 과세 이전에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세대가 ‘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 진단하나.

“지금 젊은 세대에겐 확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부모 세대보다 풍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취업은 쉽지 않다. 집값은 너무 올랐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들이 찾은 첫 돌파구는 주식이었다. 그렇게 동학개미가 됐다가 서학개미가 됐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자 코인시장으로 몰려갔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시장으로 간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불평등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왜 투기를 하고 있나’라고 가르치듯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 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이 그 대안인가.

“해결책의 일부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을 제안한다. 양극화·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출발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사회 출발 시점에 대학 등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기본적 지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자산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플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핵심은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월 20만원씩을 국가가 적립하는 것이다. 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세)이 됐을 때 약 6000만원의 기본자산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만약 15세라면 3년 치의 적립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해마다 15조원에서 17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부터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월별 적립하고, 기금 운용 후 청년기 요건이 됐을 기본 자산 때 지급하는 장기 플랜으로 제도화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기본자산 개념이다. 청년에 집중한 이유는.

“현재 우리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청년기본자산 플랜은 평생 생산수단으로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다. 고등교육비, 창업에 필요한 자본,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부채가 아닌 자본 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즉 장기적 계획 아래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므로 결혼과 출산율 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용우 의원은 누구?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다. ‘카뱅’을 출범 두 해만에 가입자 1000만 명, 흑자로 만든 ‘카뱅 신화’의 주역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석사와 박사도 동 대학원에서 이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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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국책모기지 조성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이 그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에는 3000만원을 신탁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산을 운용해 만 19세가 될 때 600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별도로 묶어 국민들의 자산형성과 불평등 해소를 기본 자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증세도 없고 다만 세목의 용도 조정만 있을 뿐이므로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본 자산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학업, 주거,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국책모기지를 활용토록 해 주택비의 50%까지는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했다.

기본 자산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국회 토론회 열려

목표는 ‘불평등 해결’.. 방식 놓고 뜨겁게 논쟁

― 28일,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기본 자산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주최

‘기본소득 제도’와 ‘기본자산 제도’는 최근 주목받는 불평등 해결 방안이다. 두 제도의 지지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오늘(28일) 열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vs기본자산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소병훈·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주최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저자)가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발표하고 이어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가 ‘왜 기본자산 제도인가’를 발표했다. 패널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발표자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 참여한 가운데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로 중계했다.

서정희 교수는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발표에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기초자산)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갈라진다. 기본소득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일회성 목돈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기본자산에는 없거나 약하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이 정기성이 없고 일시적인 점에 대해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를 추구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배제한다”라며, “목돈을 통한 자유 추구는 결국 자산 증식을 꾀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서교수는 “반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여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했다. 또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청년인 점에 대해 “삶에서 위험은 특정 연령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며, “공유부 분배라면 보편성은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희 교수는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낮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기본자산이 사용처를 교육, 창업, 주택 구입 등으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 “한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기본자산이 시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만권 교수는 발표 서두에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은 그 목적이 각각 ‘기본적 소비력 보장’과 ‘인생계획 실행 기회 제공’으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 효과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만권 교수는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기본 자산 높인다”라며,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되어 실행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자산은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본자산은 재원규모가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며 “그래서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다만 김 교수는 현실에서는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다며 그 이유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보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어서”라고 했다. 기본자산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김 교수는 ‘생애주기자본금’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자본금은 “매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것”이다. 가령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목돈을 지급한다.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자산을 통해 공공의 것(커먼즈)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개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안 이사는 “한편 기본소득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기본 자산 누진적 조세가 없다면 기초자산제(기본자산제)로 자산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있듯 기초자산도 한 번에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소장은 기초자산제가 “청년의 사회진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제안되었다”며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과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으로 넣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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