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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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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내달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대리점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급업자는 최근 4년간(2018∼2021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 800여 업체가 대상이다.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총 11만6135개에서 확률추출한 5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대상업체가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면접조사도 병행한다. 공급업자 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며, 대리점 대상 면접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이뤄진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지난 4년간 실태조사를 한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거래관행 해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 분석하기로 했다.

또, 18개 업종 이외에 실태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2023년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서 이를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실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새롭게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로 마련, 보급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 관련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된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법 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정책 만족도도 심층 조사한다.

공정위는 18개 업종 실태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연내 설명회를 열고,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 빼가기 거래관행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기술ㆍ인력 빼가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21일 발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은 21일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 개최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래단계별로 불공정관행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ㆍ인력 빼가기 등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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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괸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비(非)SW기업의 SW 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 및 예방을 강화한다. 특히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모니터링해 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굴한다.

지원반은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고, SW분야 표준계약서(4종)와 표준하도급계약서(4종)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공정위, 식음료·자동차부품 등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착수

주식 시장 2022년 07월 거래관행 27일 12:11

[현장에서] 공정위, 식음료·자동차부품 등

[현장에서] 공정위, 식음료·자동차부품 등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착수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식음료, 자동차부품, 기계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와 이로인해 불이익을 당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한달 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총 11만6135개에서 추출한 5만여개 사업자가 그 대상인데요. 앞서 지난 2018년 식음료, 의류, 통신 등 3개 업종에서 점차 확대해 올해는 기계, 거래관행 사료 화장품까지 그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부터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실태조사 내용에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각 업종별로 보급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그간 진행돼 온 제도개선과 법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 등을 심층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관련 고시·지침을 지난달 8일 고시했습니다.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 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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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만여개 대리점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업종을 기존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 거래관행 포함된다.

공급업자는 18개 업종의 총 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리점 조사의 경우 해당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곳에서 5만개 사업자를 추려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정책 만족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업체는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대리점의 경우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급업자 조사는 8월8일부터 9월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진행된다. 대리점 현장 방문은 9월5일부터 닷새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발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며 "18개 업종 이외에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023년 조사에 이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2022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식음료·주류·석유 유통 등 18개 업종 대상
재판매 가격 유지 등 점검…"물가 상승 억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만여개 대리점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거래관행 거래관행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업종을 기존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공급업자는 18개 업종의 총 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리점 조사의 경우 해당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곳에서 5만개 사업자를 추려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거래관행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정책 만족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 위반 거래관행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 업체는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대리점의 경우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급업자 조사는 8월8일부터 9월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진행된다.

대리점 현장 방문은 9월5일부터 닷새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발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며 "18개 업종 이외에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2023년 조사에 이를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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