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주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우리·신한은행서 ‘4.1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 연루”

사진제공=각사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파악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거래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까지 우리·신한 등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 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업체 수는 중복 제외 22곳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 기간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한은행에서도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 기간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개 업체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다음날 즉시 현장검사 착수한 바 있다.

신설 소규모법인 등이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 유형으로, 은행들은 해당 지점에서 통상적으로 다루던 외환거래 규모를 넘어선 데다 법인 규모에 비해 송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금감원에 보고 했다는 설명이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 등에도 정보 공유 중이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이다.

검사 결과 문제가 된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구조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이외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흐름도 보였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1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거래 주문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44개 업체) 수준이다.

다만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금감원은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주문

광역시 등

  • 출판사/공급사의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주 동안 등록된 신간의 등록 및 누적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간 도서 등록 신청(신간 보도자료) : [email protected]
  • 미등록 도서 등록 및 도서 정보 수정 : [email protected]
  • 출판사/공급사에서 알라딘에 유통한 도서 전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도서의 도서 상태(품절, 일시 품절 등)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일을 기준으로, 이전 주문 중 알라딘에 입고되지 않은 미출고 도서도 발주내역서에 보여집니다.
  • 발주 도서 중 품절이나 일시 품절 도서가 있으면, 미출고 사유 항목에서 변경 요청을 해주세요.
  • * 택배나 우편을 이용하시는 공급사는 전일 주문서와 중복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 * 일시 품절로 체크하신 경우에는 변경 버튼 하단에 재출간일을 “20110225”형태로 적어주세요.
  • 공급자가 출고한 도서의 수량, 반품,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부입니다.
  • 공급자가 출고한 도서별 수량, 반품, 결제 내역 등의 상세 내역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출고한 전자책의 판매, 취소내역 등을 볼 수 있는 전산 장부입니다.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안내

eBook 서비스 등록 절차 및 이벤트 진행 안내
공급자 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신간 및 근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라딘에 등록된 도서의 정보와 도서 재고상태를 수정하려면?

발주내역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FETV=성우창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거래 주문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거래 주문 거래 주문 강화한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혐의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거래 주문 거래 주문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국내에선 불법이다. 공매도 주문 시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엄정한 수사 및 처벌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불법 행위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한 사안인 경우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구형을 내리고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윤병준 대검 반부패부 과장은 "새로 도입된 형사처벌 규정에는 불법 공매도 법인에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최대 5배 거래 주문 벌금 부과가 가능해지면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력한 처벌 방침과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차 기간이 90일 넘는 경우 금융당국과 검찰이 중점적으로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거래 주문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는 3분기 중, 그 밖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4분기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주문 요구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김주현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주문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거래 주문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김부원
    • 승인 2022.07.29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불법 공매도 관련 관계기관 합동 회의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시 엄벌하고, 사법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추이, 공매도 비중 등을 분석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혐의점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혐의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매도 주문 시 거래 주문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적정성도 점검합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도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에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행위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한 사안인 경우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한 구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는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처벌 방침과 동시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추진합니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선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합니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춥니다.

      또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활 방침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는 3분기 중, 그 밖의 공매도 제도 개선은 4분기까지 시행에 들어갑니다. 단,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EDAILY 사회일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수사 차·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거래 주문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 중점 대상으로 총 7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세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거래 주문 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7건(157명 검거)이었던 거래 주문 전세사기는 작년 187건(243명 검거)으로 92.8% 급증했다.

      실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무자본·갭투자’ 사건이다. 서울에서 이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했다.

      ‘대학생 원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다. 전북 익산에서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토부와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