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이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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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ESG경영 매뉴얼 표지.

[레포트] ‘What “security is our top priority” means to AWS’ #reInforce

그 중 26일에 진행된 What “security is our top priority” means to AWS 라이브 세션에 참가한 리스크 이해 레포트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세션 참가 전, 세션이 영어로 진행되기에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 했지만 라이브 스트림 채널에서 한국어 동시 통역을 지원해주어서 어렵지않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 통역 기능을 진행 중반에 발견해서 초반의 내용은 빠져 있으며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이 점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세션 개요

이 세션에 참여하여 AWS 리더로부터 AWS 서비스 및 시설을 설계, 구축 및 운영하여 고객의 기밀 유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AWS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자 및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과 AWS 보안 원격 측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AWS 운영 문화가 고객을 위한 데이터 보안 및 기밀 유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보십시오.

  • Eric Brandwine, VP & Distinguished Engineer, AWS
  • Mark Ryland, Director, Office of the CISO, AWS
  • Colm MacCárthaigh, VP & Distinguished Engineer, EC2 Networking, AWS
  • Lena Smart,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MongoDB

에스컬레이션 문화에 대해

Eric

  • 에스컬레이팅 -> 고퀄리티의 판단(결정)을 만드는 것.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에스컬레이팅으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
  • 에스컬레이팅이란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
  •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선사항으로 올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준다.

Colm

  • 빌더가 빌드할 수 있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Job이 진행될 수 있는게 고마운 일이다.
  •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에스컬레이션이다. 이러한 것들은 물이나 공기 같이 일이 아니라 나의 소명이 된다.

Mark

  • 즉각적인 응답이 최우선이 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공유된 책임

Mark

    리스크 이해
  •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뜻이다. (성공이란,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고객이 기대이상의 만족을 보이는 것)
  • 당신도 우리의 파트너이며 협업하는 관계임을 알려준다.

Eric

  • 유연성이 중요하다
  • 많은 고객들이 하이 레벨로 가고 있다. 로우 레벨의 일들은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Mark

  • 로우레벨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하던 보안적인 걱정을 하지 않게됨. 필드 올가니제이션 구성원들이 함께함.
  • 전체 산업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잘 생각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변

Mark

  • 협업을 하면서 좋은 시너지가 발생함

Eric

  • 어떠한 빌드를 하더라도 힘들 수 밖에 없다.
  • 해결해야할 과제들 그 모든 것들이 일반화되어야한다.

Colm

  • 성숙한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
  • 새로운 것을 도전해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고객 데이터의 고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Mark

  • 우리(AWS)는 데이터를 보려 하지도 않고 보면 안되고 보기 싫어한다.
  •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프라이버시와 아이솔레이트(고립)을 분리 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log4j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Colm

  • log4j 취약성의 발견 당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매우 조심했다
  • 리더쉽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플랜이 다 짜여져 있었고 작업 중이었다

Eric

  • JAVA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패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빨리 패치 작업을 할 수 있었다.
  • 핫 패치에 대한 오픈소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보안에서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Mark

  • 커뮤니티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더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

Colm

  • 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Eric

  • 오랫동안 일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은 가치를 창조해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이야기를 통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아니라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주저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화가 AWS에는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반의 내용들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아쉬웠고, 중간 중간의 내용도 잘 이해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보안 관련 직무의 리더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진핑·바이든 통화 "전 세계 발전과 번영 위해 서로 앞장서야"

[신화망 베이징 7월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저녁(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중·미 간 관심 사안을 둘러싸고 솔직한 소통과 교류를 가졌다.

시 주석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격변과 변혁의 추세가 커지고 있다며 발전 및 안보 양대 적자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와 무질서의 세계에 직면한 국제사회와 리스크 이해 세계인들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주도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이 대국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경쟁의 시각에서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정의하며 중국을 주요 경쟁자이자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미 관계의 오판이자 중국 발전에 대한 오독이며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오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은 각 계층의 소통을 유지하고 기존 소통 채널을 잘 활용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를 인식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거시경제 정책 조정,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세계 에너지 및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율을 위배해가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세계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지역 이슈를 진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퇴치를 돕고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유엔을 핵심으로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기초로 한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그는 타이완 문제의 역사적 경위는 아주 뚜렷하다며 이에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중·미 3대 공동성명은 쌍방의 정치적 약속을 담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타이완 독립'을 겨냥한 분열 및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게 어떠한 형태의 공간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와 인민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은 거스를 수 없고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면서 미국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이 언행을 일치시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리스크 이해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미·중 협력은 양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견은 적절하게 관리·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통화가 솔직하고 깊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연락을 유지하기로 하고 양측 실무진 간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스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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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7-25 오전 8:54:09

수정 2022-07-25 오전 9:13:47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설훈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이 이 문제를 빨리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사진=연합뉴스)

친이낙연계 주자인 5선 설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을 겨냥하면서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점들 바탕이 깔려있다”며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이 조금만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강경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런데 이 의원은 그냥 넘어왔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과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내에 제일 큰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 의원은 “검증과정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불거져도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형태였다”며 “사법 리스크는 물론 검찰 측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데 리스크 이해 이건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지만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은 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압수수색도 리스크 이해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문제를 빨리 해답을 내놔야 한다”며 “혐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풀어줘야 한다. 결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이 아닌 이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폭로가 나오자 민주당 일부 당권주자 등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경기지사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지방선거를 이끈다고 그러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의원이 나섰었는데 공천과정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의원이) 쉬는 게 적당한 처방이었겠지만 차라리 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출마를 했다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느닷없이 송영길 의원 지역을 가고 송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이런 구도를 짜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했다”며 “박 전 위원장이 대표가 한 얘기가 이게 뭔가 흑막이 있었구나,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볼 때 참 이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그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느냐’이 점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며 “이 의원이 어떤 식의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해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문제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 우선 진상을 정확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리스크 이해 문제 등등을 논의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리스크 이해 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을 지적하며 "미국에 너무 빨리 골칫거리가 됐다"고 보도했다. 2022.7.31 [사진=내셔널인터레스트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는 애초 지난 리스크 이해 24일(현지시각) 출고됐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29일 전면 배치됐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국제정치적 관점보다는 미국 국익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웹사이트다.

저자는 미 시카고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정치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다. 최 교수는 은퇴한 육군 장교로 국가위기와 테러, 내전, 인권 등을 다룬 여러 책들의 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초 역대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적격 인사 강행과 검찰 편중 인사 등 인사 문제, 국민 무시, 무능, 만취로 인한 주요 회의 불참, 공사 구분 무시, 영부인 리스크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나열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48.56% 대 47.83%의 역대 최소 차이로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7월 둘째 주 취임 두 달여 만에 지지율이 3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 기사가 전면배치된 지난 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2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든 것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지율 하락은)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한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함의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현재까진 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7년 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유일한 직업적 경험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당선되기 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이 흑백 사상은 국민의 목소리와 지지에 부응해 타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주의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는 낮은 지지율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과 군은 윤 대통령이 부정 평가의 나락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할 수 있다"며 "성공적으로 도전할 리스크 이해 경우 미국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대선에서) 압승한 대통령처럼 굴지 않도록 조언해야 한다"며 "만약 말을 리스크 이해 듣지 않는다면 한국 정권이 무너지기 전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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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수진 사퇴에 "리스크 이해 나즈굴과 골룸, '마이 프레셔스'나 외치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며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이 31일 당·대통령실·정부의 전면 쇄신을 외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9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 My precious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 힐난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것으로 각각 '악령'과 '괴물'을 뜻한다. 골룸의 유명 대사로는 '마이 프레셔스'(My Precious)가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날이었던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은 겉과 속이 다르단 의미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싸잡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 섬'은 여의도 정가를, '정상배'는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고 적었다. '저 자'들 역시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리스크 이해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전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에 이어 당을 둘러싼 '문자 파동'의 후폭풍이다. 현재 당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연달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아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로 9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중 4명(이준석·김재원·배현진·조수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이 대표는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태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11:59

[단독] 文정부 5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3만건. 前정부 3.4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 때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연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전체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총 5만3329건이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6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 ▲2021년 1만1955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은 총 1만3158건이다. 연도별로 ▲2013년 2814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실거래 위반 건수는 3124.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4배 이상 늘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늘었다. 2017~2021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08억4169만1078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30만1499원 ▲2018년 350억49만6992원 ▲2019년 293억2813만0318원 ▲2020년 338억2639만0418원 ▲2021년 341억5084만4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기간 신고위반에 따른 연평균 과태료는 약 342억원으로 2013~2016년 연평균 과태료 약 209억원에 비해 13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5만3329건 중에서 ▲경기 2만337건 ▲서울 7732건 ▲인천 3663건으로 수도권 신고위반 건수만 3만1732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60%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위반 건수가 3.6배, 4.3배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 지자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 위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거래가라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거래만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수거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위법한 사례도 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위반한 리스크 이해 것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과세도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든다"며 "한 마디로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잡으려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정책이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면서 이것이 왜곡될 때 바로 고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뜯어 고쳤지만 결국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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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수
    • 승인 2022.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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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ESG경영 매뉴얼 표지.

      반도건설 ESG경영 매뉴얼 표지.

      지난해‘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온 반도건설이 임직원들의 ESG 역량 강화 및 글로벌 ESG 평가 대응을 위한 상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반도건설 ESG 매뉴얼’을 발간했다.
      기존의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췄던 경영방식을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등‘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ESG 경영’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실천해 온 반도건설은 ESG 전담부서인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전문컨설팅 회사와 함께 기업진단을 바탕으로 K-ESG, 글로벌 지표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ESG 매뉴얼을 수립해 왔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ESG 매뉴얼 제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부서 및 현장 인터뷰를 진행해 KPI(핵심 성과 지표)를 도출, 지난 5월“반도건설 ESG 매뉴얼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ESG 매뉴얼 세부지침에 대해 본사 및 전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ESG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여 미 교육자, 신규입사자들의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별도의 온라인 교육과정도 준비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을 위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반도건설의 ESG 경영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인 K-ESG’를 비롯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지표들을 함께 반영하여 국내외 신규 법규 및 ESG 지표에 빠짐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매뉴얼은 ESG 경영의 주요이슈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근로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관계자 관점에 따른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 이슈에는 기후변화∙탄소배출∙에너지효율 등 11개 지표 ▲사회 이슈로는 인권∙노동∙공정거래∙공급망 등 41개 지표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이슈는 이사회∙주주총회∙윤리경영 등 9개 지표로 구성했다.
      반도건설은 ‘ESG 매뉴얼’을 통해 임직원들의 ESG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제고하고 전사적인 ESG경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들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건설 박현일 총괄사장은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전략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면서, “임직원들이 ESG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경영방침에 적극 동참해 ESG 경영이 선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건설은 지난해부터 ESG 경영의 일환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진행된‘친환경ㆍ준불연 단열재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3D 콘크리트 프린팅 기술협력’, ‘높이 조절 바체어 공동 특허 취득’, ‘스마트건설 기술협력 파트너쉽’, ‘IoT 스마트 시스템 기술협력’, ‘건축물 스마트 플랫폼 공동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3차원 정보모델링 기반의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 설비’ 등을 공사 현장에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철근구조체‘높이조절 바체어’ 기술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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