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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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자동차. 사진=로이터

거래 계획 포기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요령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와 현장확인을 통한 사실관계(무허가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와 물리적 하자 등 이상유무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의한 권리관계(압류,가압류,근저당,가등기,가처분 등)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애매한 문구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사항에 동의한다.
        • 금액은 아라비아숫자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문이나 한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며 괄호를 두어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방법을 미리 특약 사항으로 정해두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에 따른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마지막 계약사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원칙 조항을 기재한다.
        • 계약사항을 다 기재한 후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ㆍ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매장마다 접속부분 당사자의 쌍방간인을 찍는다.
        •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시 일부 내용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정정기재한 후 정정날인(쌍방)을 한다.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한다.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매계약은 매도용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거래 계획 포기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연말정산시나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한 경우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권리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때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 점포임대차는 관할등기소에서 받는다.
        • 계약을 체결한 후 24시간 이내에는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계약당사자간에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은 체결즉시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당사자간의 계약해제조건이 있는 경우,
          2)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
          3)법정해제로써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
          가 있는데 이 경우 상당기간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로 계약의 성립후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한 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보수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외에도 중개업자가 매매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편취한다던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주의를 기울여 목적물과 소유자의 권리유무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복사나 위조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적증명서는 중개업자나 계약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말만 믿은 채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거래당사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업자와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2억원, 개인중개업자인 경우 1억원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무허가업자이거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따라서 소비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거래 계획 포기 비치하고 있는 업무보증서(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서)와 허가증(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먹잇감 될게 뻔한데…" 개미들 분노에도 공매도 포기 못하는 이유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인투자자의 말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하루 빨리 거래가 재개되기를 바랄 텐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줍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매매방식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르면 비싼 값에 거래 계획 포기 사서 갚아야 하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자 세계 각국은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작년 3월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켰다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5월3일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당초 작년 3월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면서 금융당국은 6개월 뒤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다른 나라들 중 상당수는 6개월여만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멈춰선 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작년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나 공매도 거래 재개를 연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차입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거래)와 같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실제 두 차례 공매도 거래 재개가 연기되는 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증권사·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이중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 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 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자체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공매도 거래 재개를 미루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3월19일 저점을 찍은 뒤 증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유입돼, 이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집계된 9월말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는 3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12월 2000만개를 돌파한지 9개월만에 1000만개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개인투자자 수를 100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자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내는 성토의 목소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자 정치권도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은 개인투자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공매도 제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거래에 제한을 걸자는 목소리를 낸 후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6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 계획 포기 거래 계획 포기 기관에 허용된 공매도 차입 (주식)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관의 공매도 대주 상환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관의 공매도 대주 상환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정 전 총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사퇴했지만, 그의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대주 상환기간 제한 공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어받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주 상환기간 제한을 60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 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 증시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방 때문에 바쁘기도 하잖아요. 다만 공매도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주식 투자에 잔뼈가 굵었던 이 지사는 2017년 대선국면의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공매도 기간·물량의 사전 예고 등의 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공매도 폐지”를 외칩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고 덧붙였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홍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공매도 폐지에는 회의적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가 더 커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의 처벌 강화와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하는 차단장치인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현재 부분적으로만 재개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업계·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공매도 전면 재개 요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이달 2일 발간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매도 거래를 완전 재허용할 때가 됐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서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아미후드 척도(거래금액 대비 가격 변동 절대값 평균)와 변동성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다"며 "이는 공매도 금지로 유동성은 악화하고 변동성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된 뒤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며 “주식 시장 가격 조정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고요. 대신 유동성은 공매도 거래 부분 재개 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더드’ 때문입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가 결정된 지난 2월 금융위 임시회의를 마친 뒤 거래 계획 포기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운영 방향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게 규제를 걸기보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쪽이었습니다.

        5월3일 공매도 거래를 부분 재개하면서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는 창구를 정비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대주 상환기한이 60일로,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개인의 대주 상환기간을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개인도 무제한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더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운영하는 MSCI로부터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으면 한국 증시에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미 FTSE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한 뜻인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에서는 있어서는 태도가 다른 점도 재미있습니다.

        MSCI 측은 한국에 대해 ‘역외 원화 거래 시장’을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잠 잘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미국·유럽의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구(IMF)로부터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정부는 역외 외환 시장 개방에 부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은 선진국인 한국이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돌발 악재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신흥국 중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증시에서부터 돈을 빼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 증시가 상승세에 있던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말 중 하나가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입니다. 자신만 뒤처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거래 계획 포기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이들에게 주식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죠.

        공매도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 같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 내야 하냐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SK, 최태원 지시에 실트론 지분 포기”…최태원 과징금 8억

        에스케이 ( SK)실트론 사건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3년여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에스케이㈜가 실트론의 지분을 모두 인수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게 일부를 양보했다고 보고 제재했다. 실트론 주식으로 최 회장이 보는 이득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혐의로 에스케이㈜와 최 회장에게 각각 시정조치(향후 금지명령)와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조항은 사익편취 중 ‘사업기회 제공’ 유형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한다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건의 핵심은 최 회장이 2017년 사들인 에스케이실트론 지분 29.4%다. 앞서 에스케이㈜는 ㈜엘지(LG)가 들고 있던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나머지 49% 인수 여부도 검토했다. 그러나 그 중 19.6%만 매입했고, 남은 29.4%는 최 회장에게 취득 기회가 돌아갔다.

        에스케이㈜가 29.4%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건 최 회장이 나선 직후다. 같은 해 4월14일 최 회장은 자신이 직접 29.4%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비서실에 지시했다. 에스케이㈜도 인수 계획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이에 장동현 에스케이㈜ 대표이사는 “에스케이㈜는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결정은 이사회 심의 없이 이뤄졌다.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만 보고됐을 뿐이다. 이사들이 명시적으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승인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 29.4% 지분은 명목적으로 공개적인 경쟁입찰로 진행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랐다. 에스케이㈜는 최 회장 외 다른 인수 후보자의 실사 기회 보장 요구 등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한국투자증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실트론 주식으로 최 회장이 볼 이득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상증세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가 2017년 대비 지난해 말 1967억원만큼 올랐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도 이런 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 당시 회사는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2016년 말 1조1000억원에서 2020년 3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제재는 기업이 자연인인 총수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총수의 지분 취득에 사업기회 제공 조항을 적용한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에 사업기회 조항을 적용한 법원 판례나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에스케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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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씨 직원 출신 관리자, 내부 정보로 사기

        업비트에 따르면 5월 30~6월 3일 비트코인 가격(오전 0시 기준)은 최저 3723만7000원(5월 30일·월요일), 최고 4021만원(6월 1일·수요일)을 기록했다. 3일 오후 3시 30분 이더리움은 229만1000원, 에이다는 742원, 리플은 513원, 솔라나는 5만1840원에 거래됐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업비트에 따르면 5월 30~6월 3일 비트코인 가격(오전 0시 기준)은 최저 3723만7000원(5월 30일·월요일), 최고 4021만원(6월 1일·수요일)을 기록했다. 3일 오후 3시 30분 이더리움은 229만1000원, 에이다는 742원, 리플은 513원, 솔라나는 5만1840원에 거래됐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여전히 화제를 몰고 다닌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실패한 그가 얼마 전스테이블코인을 다시 만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또…?”, “양심 어디 갔냐” 등의 반응이 줄지었다. 이번엔 알고리즘이 아닌 실물 담보형이라곤 하나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는 이미 잃은 지 오래다.


        권 대표의 외부행사 일정 참여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재 사실상 행방불명인 그가 다시 공개 석상에 얼굴을 드러낼지 코인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대표는 ‘다 계획이 있는’ 걸까.


        코인 시장은 다시금 나스닥 등 증시와 동조화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최대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씨에선 내부자 거래 이슈가 터져 나왔다. 가상자산 시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주간 코인 시세: 비트코인, 증시와 다시 커플링

        업비트에 따르면 5월 30~6월 3일 비트코인 가격(오전 0시 기준)은 최저 3723만7000원(5월 30일·월요일), 최고 4021만원(6월 1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3700만원 초반대부터 점차 오르더니 이달 1일 4000만원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2일 급락하기 시작해 오전 6시경에는 3769만7000원까지 급락했다. 3일 들어 다시 3800만원대로 진입했으나 큰 상승을 보이진 못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올해 초부터 대체로 나스닥 등 미국 증시와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이며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5월 말 글로벌 증시 약세 가운데, 비트코인 시세가 반등하며 상반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낙관론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2일부터 비트코인이 미국 주요 증시와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였고, 전문가들은 다시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퉁훙사토리리서치 최고경영자(CEO)는 “며칠 전 디커플링은 루나 사태로 인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량 청산으로 벌어진 현상일 뿐”이라면서 “다시 비트코인과 나스닥지수의 상관관계가 회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최근 90일 상관계수는 0.68을 웃돈다. 지난달 0.8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5월 0.22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암호화폐 주간 시세(5월 30일~6월 3일)

        암호화폐 주간 시세(5월 30일~6월 3일)

        나머지 시가총액 탑5 코인인 이더리움·에이다·리플·솔라나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 이더리움은 229만1000원, 에이다는 742원, 리플은 513원, 솔라나는 5만1840원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권도형, 스테이블코인 만들고 외부활동 나설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게티이미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게티이미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 2.0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테라 생태계 관계자들이 “권 대표가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관계자는 “테라폼랩스 출신 관계자로부터 권 대표가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전해 들었다”며 “새로 만드는 스테이블코인은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순수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권 대표는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을 통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출신 관계자 A씨 또한 “권 대표가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테라폼랩스 출신 관계자 B씨는 “권 대표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소식을 직접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도 “소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토큰2049 싱가폴 2022 연사 목록.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등록돼 있다. [사진 토큰2049 홈페이지]

        토큰2049 싱가폴 2022 연사 목록.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등록돼 있다. [사진 토큰2049 홈페이지]

        한편 권 대표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토큰2049(Token 2049) 블록체인 콘퍼런스 연사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토큰2049는 매년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블록체인 포럼이다. 올해 하반기 토큰2049는 싱가포르에서 9월 28~29일, 런던에서 11월 9~10일 진행된다.

        문제는 싱가포르에서조차 행방이 묘연한 권 대표가 싱가포르 포럼에서 연사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콘퍼런스들이 테라·루나 사태 이후 테라와 관련된 세션들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한 것과 다르다.

        토큰2049 측은 권 대표의 연사 확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주간 이슈②: 日, 스테이블코인법 통과…“엔화 등 법화 연동만 인정”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디지털화폐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디지털화폐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디지털화폐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엔화 등 법정화폐와만 연동(페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허가받은 금융사에서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업체가 발행한 테더(USDT) 등과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법안은 1년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수개월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관리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주요국 중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법적 틀을 마련한 첫 번째 국가”라고 평가했다.

        주간 전망: 비트멕스 창업자 “BTC, 2.5만~2.7만 달러가 바닥”

        아서 헤이스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_[사진 유튜브 CNBCAfrica]

        아서 헤이스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_[사진 유튜브 CNBCAfrica]

        아서 헤이스 비트멕스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BTC)은 2만5000~2만7000달러, 이더리움(ETH)은 1700~1800달러 영역이 사이클의 바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이스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강세 사이클의 고점보다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높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직 장기적인 강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바닥이 근접했다는 근거로 ▶나스닥지수 등 증시와의 상관관계 약화 ▶현재 가격의 이전 사이클 고점에 근접 ▶미디어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꼽으며 이를 ‘삼진아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헤이스는 현재의 약세장을 벗어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약세장 탈출을 위해선) 정치적인 촉매제가 필요하며, 거시경제 환경이 뒤따라야 한다”며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세장의 재개는 정치적 문제가 개입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인마켓캡 기준 3일 오후 4시 비트코인은 3만378달러에, 이더리움은 1816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주간 NFT: 오픈씨 前 직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

        NFT 거래소 오픈씨.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NFT 거래소 오픈씨.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씨의 전(前) 직원이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오픈씨의 전 제품 관리자 네이트 채스테인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채스테인은오픈씨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9월 11차례에 걸쳐 45개의 NFT를 거래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 NFT가 오픈씨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하곤 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채스테인은오픈씨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법무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고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맨해튼 검찰 검사는 성명을 통해 “NFT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전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주식 시장이든 블록체인 시장이든 간에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채스테인의 무혐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씨 측은 “채스테인의 위법 행위를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회사를 떠나도록 지시했다”며 “그의 행동은 직원 규정 위반이며 회사의 가치와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픈씨는 뒤늦게 기밀정보를 이용한 NFT 매매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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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e종목] 머스크 트위터 인수 포기 테슬라 주가 얼마나 반등하나

        테슬라 자동차.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자동차.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선언을 한 이후 테슬라 주가가 뛰고 있다. 올해 들어 고전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이 발표가 나온 뒤인 8일(현지시간) 시간 외 거래에서 2.2%가 뛰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9일 보도했다.

        테슬라 주가는 8일 주당 75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37%가 하락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한 것이 테슬라 주가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그동안 날아간 시총을 만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 고 부자 머스크는 지난 4월 25일 440억 달러(57조 2 ,000 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머스크가 계약 당시 트위터에 제시한 인수 가격은 주당 54.20달러 다. 트위터 시가 총액은 현재 280억 달러로 머스크가 제시한 인수 가격에 비해 160억 달러가 낮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통보를 한 8일 트위터 종가는 36.81달러로, 계약서상 인수가보다 32% 낮 았다. 트위터 주가는 계약 파기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거래에서 7% 하락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테슬라 주가는 4분의 1가량이 내려갔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를 압박해왔고, 앞으로 전개될 트위터와 머스크 간 소송전이 일부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면서 테슬라 주가 하락 등으로 650억 달러를 잃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발표 직후 이틀 동안 4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5월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트위터 인수에 쓰는 시간은 5% 이하”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최근 계속되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테슬라는 올 2분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동차 인도 실적을 기록했고, 독일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달에 중국 상하이와 독일 베를린 인근 공장의 문을 동시에 닫게 됐다. 테슬라가 글로벌 주력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이번 분기에도 중대한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테슬라는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상하이의 모델Y 생산설비를 2주일 동안 폐쇄한다. 또 모델3 생산설비는 7월 18일부터 20일 동안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 시설 개선 공사를 8월 초까지 끝낼 예정이다.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인근 공장을 7월 11일부터 2주일 동안 폐쇄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8월부터 이곳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시설 확장 작업을 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하이시를 2개월가량 봉쇄함에 따라 이곳에 있는 테슬라 공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에 전 분기에 비해 차량 인도 실적이 18%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 물량이 줄어든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테슬라는 6월 말로 끝난 올해 2분기에 전 세계에서 고객에게 인도한 차량이 25만 4,695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의 31만 48대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올 2분기 인도 실적은 지난해 2분기 당시의 20만 1,034대에 비해 27%가 증가한 것이다.

        테슬라의 올 2분기 자동차 생산은 전 세계에 걸쳐 25만 8,580대로 올 1분기 당시의 30만 5,407대에 비해 줄었으나 지난해 2분기 당시의 20만 6,421대에 비해 늘어났다.

        테슬라의 2분기 순이익은 약 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이는 올해 1분기의 33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것이나 지난해 2분기 당시의 11억 달러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하락으로 약 4억 7,500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테슬라는 2021년 초에 비트코인 1개당 약 2만 8,000달러에 15억 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을 샀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중반에 1만 7,700달러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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