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ㅇㅇ 2020.10.09 15:59

기획재정부, 불법 외환거래 감시 강화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와이어) 2013년 06월 17일 -- 기획재정부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우리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역외탈세적발 건수(건)/규모(억원) : (08)30/1,503, (10)95/5,109, (12)202/8,258
⇒ 정상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외환거래는 보장하되, 외환거래를 악용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제도 개선 추진

①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부여

(현황) 외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

그러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검사권을 배분함에 따라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

* 예 :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 반출 한 후(수출입거래) 동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

(개선)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하여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경감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

(현황)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 각종 보고서 :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

그러나 이러한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우려도 확대

* 보고의무 미이행 현황(건) : (08이전)147, (09)80, (10)100, (11)219, (12)507
* 예 :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하였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차명계좌에 예치한 후 해외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개선)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추진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여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현황)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에 제공중

일정규모(건당 1만불 등) 초과 송금,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내역 등 주요 외환거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으나,

최근 역외탈세 규모가 확대되고 지능화되면서 외환거래 신고기관과 검사기관 등 간의 정보갭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확대 요구가 제기

* 예 : 대외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시 한은 신고가 필요한데 동 신고내역을 관세청에 제공, 수출대금을 지연수령하는 경우 한은신고가 필요한데 동 신고내역을 국세청에도 제공 등

(개선)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기관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6.17(월)부터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6.17일~7.29일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외환거래는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미화 5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보통 개인간 환전을 속칭 환치기라고 격하시켜 말하는 데, 이는 마치 불법인 것 처럼 보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교묘한 프레임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개인간 환전 할 경우,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개인간 환전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해외로 여행가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후 공항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해외에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생활정보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6) 2020.12.30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14) 2019.08.31
아파트 월세 만기시 하자 체크 리스트 (0) 2019.08.26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0) 2019.08.25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 보육 관련 중심으로 (2) 2019.08.19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것, 대처방법, 법적절차 등 (34) 2019.04.17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생활정보/법률' Related Articles

지1 2019.10.10 10:25

먼저 글 잘읽었습니다. 혹시 캐나다 사시는 분이신가요?
어떤분이 님의 글을 보고 '거주자간 환전은 합법이다'고 글 링크를 보내줘서 봤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관계 일을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는 몇자 적고 싶습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도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으로 '일정금액내 개인간 환전'은 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거주자는 한국 법정용어로 한국에 거주자입니다. 한국 외환거래규정에 보면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라는 법정용어가 나옵니다. 해외에 계신 한국적 분들은 그 나라 외환법을 따라야 겠죠.
저는 캐나다법이나 미국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역내 개인간 환전은 불법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문제는 북미를 비롯해 해외 한인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환치기"라고 불리는 "대체송금"은 불법입니다.
환전과 환치기는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분이 같은 지역 다른분에게 캐나다 돈을 주고 한국에서 원화를 은행구좌나 직접 받는 것은 등록된 외환거래 사업자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글쎄요.. 환전과 환치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송금이 불법이라는 님의 주장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링크는 읽어봤지만, 일반적인 내용일 뿐 계좌 송금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캐나다에서 개인간 환전은 합법입니다.
은행에서는 불법이라 겁 주지만, 경찰과 직접 얘기한 바로 합법이라 들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도 없구요
그냥 블랙 마켓에서 세탁하는 용도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확답을 2명의 경찰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한국이건, 캐나다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지1 2019.10.11 04:16

제가 올린 변호사의 두개 글에 보면
'환치기'는 단순한 환전이 아니라 '대체송금'으로 하나의 나라에서 개인간 주고받는 소액 외환거래가 아니라, 외환송금을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환치기 = 환전 + 송금 으로 이해했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대로, 캐나다 안에서 개인간 환전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를 받고 한국에서 원화를 주는 식은 명백한 불법 환치기 라는 거죠.
이는 한국, 캐나다 모두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에 어긋날 것이 생각됩니다.

낭만선생님의 블로그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개인간 환전이 아닌 '환치기'는 불법 외환송금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낭만선생님 블로그 구독자들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조계에 근무하는 분도 아니시면서 너무 불확실한 댓글을 다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 글을 보고 송금이 불법이라 하는 것 보다는 송금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의 제 지식으로는 송금으로 환전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환전이 실물 거래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제 글은 환전 수단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법적 검토가 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1 2019.10.15 05:50

환치기는 외환불법거래행위로, 일반적으로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직접대면과 계좌거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대면은 국내 환치기 브로커 또는 조직일당이 환치기를 원하는 국내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원화)를 받고, 환치기를 원하는 국가의 조직원에게 연락하면 해당 국가에 있는 고객의 지인 혹은 가족이 해당 국가의 외환으로 원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계좌거래는 국내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해외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계좌로 외환을 입금해주는 방식이고요.

제 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주신 링크를 읽어봤는데 제 의견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쓴 글일뿐 도대체 어디에 법적으로 대면거래는 괜찮고 송금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 글은 환치기 수사 받는 사람들 겁주면서 영업하는 글일 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대면거래 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구요

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1 2019.10.16 10:07

LA총영사관에 문의했더니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죠.
영사관에서 확인해 답을 얻었으니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수고.

네 저 또한 밴쿠버 대사관과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꾸 불확실한 얘기 안 하셨으면 하네요. 수고.

익명 2020.07.16 15:14

그 글에는 미신고 금액 2만불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법적 기준은 5천불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7.24 03:00

ㅇㅇ 2020.10.09 15:59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최근에 신종 환전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전사기는 돈을 송금하면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나 최근의 신종 환전사기는 먼저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피해자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안심시킨 뒤, 세부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입금 한 금액에 상당한 페소를 받아 잠적해 버리고, 피해자 계좌는 보이스 피싱의 금융사기 등으로 제3의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더군다나 금융사기의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전사기는 환치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환치기의 불법 여부와 최근 신종 환전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치기는 불법인가요?
예, 환치기는 불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아는 사람끼리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처벌 받나요? 해외 송금시 한도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3,000불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송금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번에 미화 3,000불 이하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50,000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 미화 5,000불을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신고 해야 하나요?
미화 1만불 이하의 통화를 휴대하여 해외로 들고 나가는 경우 출국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1만불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 심사전에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만 달러 기준은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모든 반출하는 통화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소지하고 필리핀 공항에 입국시 필리핀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세탁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환전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있나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며 환전업체나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치기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전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 처벌 우려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간 환전은 삼가 해야 되고,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세부공관은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영사조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주소 : 12층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Philippines 6000 Tel : +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63-32-231-1516 (-9)
운영시간 : 8:30-17:00(월~금), 영사과 민원업무시간: 여권/공증 접수 및 교부 (오전 9:00-오후 12:00), (오후 2:00-4:00), 비자 접수 (오전 9:00-오후 12:00), 비자 교부 (오후 2:00-4:00)

환치기 주의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상식 및 처벌 규정 등)

해외 송금할 때 환치기란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해외 수출입을 하거나 해외 직구하는 분들도 환치기에 대해 들어 보셨을텐데요. 오늘은 환치기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상식과 처벌 규정 을 포함해서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Contents)

환치기 개념

1. 환치기 뜻

환치기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의미합니다. 환전이나 해외 송금 업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 (ex. 은행 및 전문송금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무등록 무신고로 이뤄지는 국가간 환전이나 송금을 환치기라고 합니다.

환치기 방법 및 방식

환치기 방법은 보통 환치기업자의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를 이용 해서 이뤄집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을 보내주거나, 그 반대로 하는 식이죠. 이 방식은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환치기 불법 이유

환치기는 불법 자금(ex. 도박, 세금 탈루 등)을 조성할 수 있고, 국내 재산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호주에서는 합법) 따라서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외국환거래법은 경고 없이 바로 처벌 되기 때문에 해외송금이나 환전 시 기본적인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환전 상식

1. 외국환거래법이란?

외국환거래법은 과거 외국환관리법에서 유래된 법입니다. 외국환과 대외 거래를 관리하여, 불법 자금 및 무분별한 자산 유출를 방지 하는 목적이 있죠.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 하였으니 살펴보시길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바랍니다.

2. 환전 기본 상식

환전은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전을 할 때는 환율이 영향 을 미치죠. 참고로 환율은 외환시장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은행 등 각 환전 기관에서 정해지는데요. 매매기준율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전을 할 때는 환전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로 환율 차이 에 따라 부과되죠. 여기서 환율 우대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큰 돈을 송금하면 방금 얘기한 환전 수수료나 은행 송금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고 환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환치기는 앞서 말했듯이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처벌 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가간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경고 없이 과태료 및 형사 처벌 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은 환치기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치기 벌금 및 양형

환치기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환치기업자에게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도 벌금과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금액이 25억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1항 참고)

(2) 환치기 과태료

개인이 신고 없이 25억 이하 금액을 환치기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억 이하가 부과되는데요. 단, 사안에 따라 과태료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 상습도박,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 주의사항

1. 개인간 소액 환치기

많은 분들이 환치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알면서도 소액 송금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인간 소액 환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개인간 환치기한 금액이 5,000달러 이상이되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처분 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환치기의 위험성

환치기는 엄연히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설령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말이죠. 건당 5,00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5-10조, 제7-3조 참고) 누적 금액이 많아지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치기의 위험성은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불법 자금과 관련된 경우 죠. 불법 자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환치기는 대부분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 자금과 연루될 수 있습니다.

3. 환치기 알바

최근 문자나 메일로 환치기를 알선 하는 스팸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몇 푼 벌겠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법 환전 알바 광고에 혹해서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아래 기사 참고)

4. 환치기 업체 이용

마카오 같이 카지노가 많은 곳에서는 다양한 사설 환전소 가 있죠. 카지노 근처에 밝게 빚나는 조명은 대부분 사설 환전소와 환치기업체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환치기 수수료(최소 3% 이상)를 받고 카지노 환치기, 비트코인 환치기 등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과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 (징역 + 벌금, 과태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국가별 환치기 피해

(1) 미국 환치기

환치기를 영어로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라고 하죠. 즉,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에서 하는 환전 및 해외 송금을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도 환치기로 피해 를 입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중국 환치기

흔히 보이스피싱을 얘기할 때 중국 연변을 많이 거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환치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많은데요. 자칫 중국에서 환치기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자금과 섞여서 범죄 가담 혐의로 계좌가 동결 되거나 피해 보상금 물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치기 대안

1. 은행 이용

해외 송금 정석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만만치 않죠 .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고자 개인간 환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 해외 송금 플랫폼 이용

만약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인가된 해외 송금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어바알리, 트랜스퍼와이즈 등 다양한 해외 송금 플랫폼이 있는데요. 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기간도 빠르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해외 송금 어플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 앱 뿐 만 아니라 앞서 말한 해외 송금 플랫폼 어플 들도 있죠. 소액 송금을 자주 한다면 이런 어플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 환치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제재되고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해외 송금이나 환전 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금 송금 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합법' 송금은 '불법'…"규제공백 메워야"

viewer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 밑으로 하락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viewer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 밑으로 하락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암호화폐를 규제체계 바깥에 놓고 있는 정부 정책이 되레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일 때도 5,000달러를 넘겨 해외 송금하면 불법 낙인이 찍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벌어지고 있다. 거꾸로 암호화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할 것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非)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A 시중은행에 과징금 312만 원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한 수출기업 B사의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60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게 금감원측의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외환당국에 허위자료를 내게 된 A은행이 관련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A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엔 자금의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도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거래, 혹은 유학자금으로 국한하고 있다.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에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급증한 개인의 해외 소액송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치프리미엄이란 우리나라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가상화폐 시세 비교 사이트인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3월 한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가격차는 4월 7일 22.85%까지 치솟았다. 국내 거주자가 하든 해외 거주자가 하든 차익거래 자체는 합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송금이 안된다”며 “다른 서류로 위장해서 낼 수밖에 없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데 이도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에 직접 돈을 보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국내 거주자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외국환거래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정의한 뒤 규제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비규제가 불법을 양산하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암호화폐 특별단속에 나선 외환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해외 송금을 금지할 수도 없고, 허위여부를 보기위해 증빙서류를 전부다 까보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은 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상적인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시세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봐도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을 이 같은 내부자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지지 않다 보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자금융거래법)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안은 시세조작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 안은 1년 이상 징역,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을 내는 내용이다.

반면 일본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교환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및 오인광고를 금지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금융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 매매 시 시세 조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