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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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정협회로 가는 ‘첫걸음’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협회설립에 따른 경과보고와 함께 참석자 전원이 전국 4천200여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작성한 협회 창립취지문을 낭독하고, 이어 협회임원 등의 승계안과 정관제정안 등 부의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부의안건 논의를 통해 기존 협회임원 등의 직책과 임기 등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정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협회는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협회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인가가 나면 협회는 사단법인 협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협회로 출범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산하에서 분리시킴에 따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독자적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법정협회설립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부딪혀 부득이 민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이후 협회는 2005년 1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업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왔고,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 지시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됐다는 이유로 건설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건설의 날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해 4월 정기총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지금까지 협회설립 작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해양부가 과거 협회설립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득이 협회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이상(5천70개)의 협회설립 동의서를 징구했었다.

지난달 개최한 협회설립발기인대회 개최 이후에는 협회와 시도회 임직원들이 창림총회 성원을 위해 협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업체들 중 이날 참석이 불가능한 제출자 등에 대해 서면결의서 등을 제출받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순만 회장은 “오늘 창립총회를 계기로 조만간 법정협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받아 왔던 불이익들이 단계적으로 해소됨으로써 앞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를 육성 발전하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건설산업 선진화을 위한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 또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협회는 대외 공신력을 지금보다 더욱 확고히 다지고, 협회와 회원 간의 공존과 윈-윈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이때,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협회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공 스님이 7월26일 대만 대남극락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은 출가 이래 전법과 교육,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공 스님이 7월26일 대만 대남극락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스님은 출가 이래 전법과 교육,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호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정토사상을 심어온 정공 스님이 7월26일 오전 2시 대만 대남극락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1927년 3월18일 중국 안휘성 여강현에서 태어난 정공(淨空) 스님은 당대의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방동미 교수의 문하에서 고전, 역사, 철학, 불교를 13년 동안 공부했다. 다양한 불교경전과 주석서를 공부하고 유교, 도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이웃종교 연구도 병행했다. 무엇보다 정토불교를 연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이후 스님은 1959년 대만 대북 임제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이때 ‘정공’을 법명으로 받았다.

법이 전해져야 미래 불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본 정공 스님은 1977년부터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강연했다. 또 대중을 위한 수행센터를 설립하고 불교교육을 위한 단체들을 설립했다. 1986년 미국 워싱턴 콜롬비아 특구에 염불도량 화부불교회, 1995년 싱가포르에 거사림·정종학회, 2001년 호주 투움바시에 정토학습대학협회를 설립하는 등 전법에 매진했다. 최근까지도 호주 정종학원과 홍콩불타교육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량수경 회집본’ ‘대방광불화엄경’ ‘능엄경’ ‘지장경’과 ‘정토오경’ 등을 가르쳤다.

정공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인터넷과 위성 텔레비전 등 전파매체를 도입하고 경전과 책을 비롯한 문서포교, 테이프와 DVD제작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상포교에도 진력했다. 이와 같은 저작물들을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해 대중이 언제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계 유명 도서관과 대학, 불교단체에 경전 수천 부를 보시하고 가르침을 베풀면서 법향이 전 세계에 퍼져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부처님이 가르치신 원래의 불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정공 스님은 평생 어떠한 명예도, 물질적 풍요로움도 구하지 않았다. 대신 ‘진성(真誠)’ ‘청정(清淨)’ ‘평등(平等)’ ‘정각(正覺)’ ‘자비(慈悲)’ ‘간파(看破)’ ‘방하(放下)’ ‘자재(自在)’ ‘수연(隨緣)’ ‘염불(念佛)’ 등 열 가지를 기본 지침으로 삼아 전 세계를 순회하며 불법을 가르치고 직접 모범을 보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녹음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재개해 부처님 법을 전했다.

‘화해사상’ 보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화해사상은 “모든 종교는 신과 성인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가르침이며 하나의 정신으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기도 했다. 순수하고 차별없는 무한한 연민의 화해사상에 기반해 스님은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한 종교협력과 인종화합을 제언했다. 1988년 싱가포르를 방문해 9대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 만났고, 종교 강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종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는 스님의 화해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행사였으며 이웃종교인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됐다.

‘UPEACE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이 태국 방콕에서 ‘종교: 평화인가 갈등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 함자 하즈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압두라만 와힛 당시 대통령과 장관 및 종교 대표자들과의 대담에서 정공 스님은 인종화합과 사회평화를 위한 많은 계획을 제안했다. 스님의 제언에 크게 공감한 와힛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스님을 초청해 가르침을 구하기도 했다.

2004년 1월 유네스코와 아시아 NGO 정상회의 초청으로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정공 스님은 전 세계 종교 지도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종교는 연민과 자애의 가르침이며 갈등을 해결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며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면 마음은 깨끗해지며 자애로 넘쳐나고 이는 밝은 미래로 연결된다”는 메시지로 큰 울림을 주었다. 같은 해 4월 사이드 아킬 시라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인류, 사랑, 세계평화’에 대한 연설에서도 “도덕적 가르침의 회복이 세계평화의 기초”라고 화해사상의 의미를 역설했다.

정공 스님은 교육불사에도 매진했다. 평소 “불교는 우주의 모든 중생을 위한 완전한 교육이며 세상에 직접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책임감 있는 자발적인 사회교육자”라며 교육자로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한 정공 스님은 중국에 화장장학금, 호주 그리피스대학과 서던퀸즐랜드대학에 장학회를 설립했다. 또 인도네시아 종교부에 연락을 취해 인문, 신학,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로 매년 350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자비와 이타적 활동에 대해 미국 달라스시와 호주 투움바시는 명예시민권 수여로 고마움을 대신했다. 호주 그리피스대학, 퀸즐랜드대학, 서던퀸즐랜드대학과 인도네시아 샤리프 히다야툴라 이슬람국립대학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로 스님의 뜻을 지지했다.

정공 스님의 책을 여러 차례 번역한 허만항 번역가는 “시전, 권전, 정전 등 세 가지를 법륜 구성의 요소로 꼽는데 정공 스님은 그 중 경전을 주도적으로 유통한 권전의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라며 “특히 경전과 주석서에 입각해 가르침을 설하는 강경 법사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에 걸쳐 전파매체, 인쇄물 등 다양한 방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진력하셨다”며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정공 스님의 입적을 안타까워했다.

윤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1643호 / 2022년 8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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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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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을 택한다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생활에 대한 인적사항, 출결사항, 학습상황, 행동사항 등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장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적사항 증빙뿐 아니라 학생 지도,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 등을 위해 학교활동 전반에 대해 기록 관리하는 장부로,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누적기록이다. 따라서 학창시절은 물론 성인 이후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진학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많은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 진학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수적이다. 상급학교 특히 대학 진학 시 학교생활기록부상 기재된 내용은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사항이 기재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기록은 졸업 후 바로 삭제되는 사항도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을 위해 입학전형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시점은 졸업 이전이므로 졸업 이후 삭제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학 등 학적사항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 2년 후 삭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한 법의 목적에 대해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학교폭력은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등이다.

      이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⑧전학 ⑨퇴학처분이고, 출결상황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이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⑦학급교체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가해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위 각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급하여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보존하게 하면 담당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것은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사가 편견을 가지게 할 여지가 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 역시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목적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CCTV의 설치, 교사의 적극적인 대응 및 상담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것 이외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머스크, 테슬라 차량에 노래방 기능 추가 탑재 예고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차량 내에 노래방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차량 내에 노래방 기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로이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트위터에 테슬라 자동차에 제공될 새로운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래방을 이야기했다.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신 기술이 포함된 도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덕분에 경험도 향상된다.

      노래방 가로오케(KAROKE)는 테슬라에서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무료 노래방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머스크는 자동차 내 노래방에 대해 이야기했다. 테슬라는 심지어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올해 2월 28일 테슬라는 '테슬라믹(TeslaMic)'이라는 무선 마이크를 출시하여 음악적인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현재로서는 노래방 기능을 갖춘 차량이 언제 출시될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테슬라는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지체 없이 이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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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회계자료 허위 제출로 감사를 받으면서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회사가 허위자료에 대한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회사가 매출 없이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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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회계자료 허위 제출로 감사를 받으면서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27일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 호소 드린다'는 호소문을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통해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직원들은 "어떤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다며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명의 직원들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재개만을 기다리는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상황"이라며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이스타항공 임직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국토교통부장관에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다시 회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스타항공에 기회를 주십시오.

      국토부는 현재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허위자료에 대한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임직원들은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하였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무실도 시스템도 없는 회사를 지켜내었고 힘겹게 버텨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의재건을 위한 희생이고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응원이며 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보다도 적은 변제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스타항공의 재개를 지지해 준 고객분들과 수 년째 체납된 거래처임에도 믿고 협력해 주는 협력사를 위해 반드시 비상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계인 집회에 참석해 회생 계획안 인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인식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AOC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수검 절차에도 경쟁사가 수 일에 진행된 절차도 수 주가 걸렸고 작은 보완 요청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세우며 성실히 과정에 임했습니다.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두 번째 비상탈출 시현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이후 사실상 재운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진행됐음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였고 안부를 묻기도 어렵게 지내던 가족과 지인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2년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였습니다. 이제 재운항을 통해 회사를 떠났던 동료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 조사로 인해 다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항공사업법 제1조에 나온 항공사업의 목적은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항공사는 이윤추구가 아닌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국가의 기반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사업으로 자율보다는 지속적이고 엄격한 견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입니다.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이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부를 날을 기다리고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백 명의 직원들과 다시 돌아와야 할 천 여명의 동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재개만을 기다리는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상황입니다. 모두가 간절함으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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