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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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합의를 꺼내들었다. 당시 합의가 피해자 반발 등으로 사실상 파기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일본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는 기시다 총리께서 외무대신 시절 합의한 내용이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제"라며 "저의 입장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해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법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셈이 됐다.

그러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후 전개 과정은 어땠을까.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당시 외무상)는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을 양국 외교부·외무성 누리집에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올렸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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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한일외교장관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며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의미 있는 노력이나 성과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반발했다. 정부 간 외교 교섭을 통한 합의에 피해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합의의 의미가 퇴색했다.

일본 정부 역시 합의 내용보다는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일본 측은 또 위안부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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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화해·치유 재단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해산 후 약 56억원과 여성가족부에 예치된 103억원을 어떻게 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했고 2017년 11월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다.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 전반을 뒤집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한일 위안부 합의까지 되살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2015년 합의를 인정하는 게 위안부 문제 해법이라고 조언해왔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관계 재건축'이라는 글에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비교적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 과제'라는 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화해치유재단의 기능을 살림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2015년 합의에는 여러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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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이 타결된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 외교장관의 공식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적 구속력도 불분명하다. 2015년 합의에는 '해야 한다'와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없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한 것인지 역시 불분명하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논문에서 "2015 합의는 그 애매성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인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1995년의 '아시아 여성기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며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며 "10억엔을 얹는 것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원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국제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은 '2015 위안부 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논문에서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양국 정부 간에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해 봉쇄해 버릴 것을 목적으로 한 종결시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5년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논문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강압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성노예화한 행위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또 "진정한 반성과 참회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조속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내용을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역사교과서에 충분히 기술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할 의무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엔터미디어

[엔터미디어=소설가 박생강의 옆구리tv] (※스포일러 없는 리뷰) 150만 명 가까운 관객이 보았지만, 감상이 다들 엇나가는 영화. 박찬욱 감독의 은 사랑 이야기지만 여전히 관객들 사이에서 엇나간다. 더없이 달콤하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랑 이야기들 속에서 은 지옥 같은 사랑을 건조하고 우아한 방식의 미스터리로 치장한다.

그렇기에 은 여전히 박찬욱 감독 특유의 ‘삐딱선’이 살아 있다. 이 감독의 세계는 늘 ‘삐딱선’으로 흘러간다. 박찬욱의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메시지를 비웃거나 잘게 쪼개거나 상처를 남겨두고 떠난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여주인공들은 이성애자 남성들의 이성적인 세계에 균열을 가하는 ‘삐딱선’의 페르소나들이었다. 의 소피.E 소령(이영애)이 남자 군인들의 세계 속 거짓말들을 간파한 인물이었다면 에 영미(배두나)는 세계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을 걷다 죽는다. 슬프게도 박찬욱 영화 속 여주인공들은 영화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대개 희생양으로 마무리된다. 공고한 이 세계의 희생양으로 사라지면서 이 세계의 어긋난 지점들을 가리키며.

그렇기에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믿은 미도(강혜정)와 복수를 꿈꾼 금자(이영애)는 해피엔딩의 삶을 살 수 없었다. 미도의 사랑은 친아버지 오대수를 통해 그늘졌고, 금자의 복수는 끝났어도 그녀의 삶은 흑백이다. 의 태주(김옥빈)는 뱀파이어가 되어 자유를 얻고 성직자 상현(송강호)을 끌어내리는 여주인공지만, 결국 그와 생을 끝낸다. 가장 행복했던 건 의 히데코(김민희)와 숙희(김태리)일지도 모르겠다. 이들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사이에는 어쩌면 이 세계와 상관없는 이들만의 세계가 있었기에 행복했던 것일지도.

한편 의 여주인공 올바른 브로커 선택하기 서래(탕웨이) 역시 ‘삐딱선’을 타고 한국에 왔다. 하지만 그녀는 박찬욱 영화의 여주인공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마치 기존의 여주인공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 듯, 서래의 이야기에는 어떤 비참한 인간의 냄새가 좀 더 짙다. 그런데 그 삶을 구질구질하지 않게, 오히려 주인공의 미스터리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의 능력이다.

더구나 서래는 영화의 마지막까지 형사 해준(박해일)에 대한 사랑을 발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과 표정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으로 사랑을 말한다. 해준 역시 서래에 대한 사랑을 티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수많은 행동과 말투와 탄식, 마음의 결박으로 다 들켜버린다.

은 그래서 모두에게 다르게 읽히는 멜로 영화이기도하다. 사랑에 대해 얼마정도 느끼느냐에 따라 이 영화는 각기 다른 감정의 깊이로 관객에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에 대해 민감한 사람에게 이 영화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로도 다가온다. 말하지 않은 사랑이란 두 단어 안에 날카로운 감정들이 오고가기 때문이다.

반면 이성적이고 냉소적인 이들에게 이 영화는 단조로운 플롯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니면 감정에 치우친 인간들이 벌이는 코미디이거나. 맞다, 은 코미디로 읽히기도 한다. 가까이에서 나의 사랑은 언제나 멜로지만, 멀리에서 그들의 사랑은 코미디이니까. 마치 번역기로 번역되어진 수많은 말들의 아이러니처럼.

사실 제목 자체가 연애관계에 대한 아이러니한 어구 아닐까? 그 결심은 헤어지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짝사랑이 시작되거나, 위험한 사랑이 깊어질 때도 늘 우리는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자꾸만 유보하는 것이 사랑의 기쁨과 슬픔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끝은 결국 무너진 마음의 둑으로 밀려드는 밀물이다. 그 밀물의 세계 안에서 인어공주가 거품으로 사라졌듯, 서래는 사랑을 알리고 존재가 사라진다.

그렇기에 감정의 파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울 때, 관객들은 이 영화 과 공명한다. 오래전 실패한 사랑으로 인해 맺힌 울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 울음은 100만 명 이상이 경험한 사랑이 다르듯 각기 다른 감정의 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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